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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가덕신공항 최고 이슈 부상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07:39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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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3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부산광역시 국정감사'가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에서는 국토위 의원 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신공항 이슈와 관련해서 열띤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부산지역 의원인 이헌승, 정동만 의원뿐만 아니라 진성준, 허영, 홍기원, 김교흥, 김상훈, 김회재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의원이 신공항 관련 질의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13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가덕신공항과 관련한 열띤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부산시] 2020.10.14 news2349@newspim.com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검증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국토부에서 참석한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부산시의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을)은 "부산시민들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 건설을 바라고 있다"면서 "만약 검증위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으로 불가로 나면 가덕신공항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은 "국토부는 공항 관련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장기표류시켰다"고 질타하며 "신공항 사업은 문재인정부의 대표공약으로 아는데 정부는 부산의 염원을 외면한 채 시간을 허비하다가 최근 검증위의 석연찮은 발표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은 "가덕신공항은 항공 지장도 없으며 소음 피해로 인한 커퓨타임도 없어 24시간 운영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김해공항은 확장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국토교통부의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고집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양구)은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검증위는 비행절차 수립, 섷편유도로 건설, 소음권역, 확장성, 미래수요예측등 4가지 수정보완 의견낸 적 있다. 알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안전소음이 대부분, 수정보완이 필요한걸로 안다. 아예 기본계획 제대로 검토안된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부산시에서 만든 자료지만 장애물, 안전에 관한 문제로 김해신공항은 위험도가 있는데 가덕신공항은 그런 위험도가 없다는 의견, 운항시간의 경우 김해신공항은 야간에 할 수 없지만 가덕신공항은 문제가 없다"면서 "소음의 영향도 김해 신공한은 몇만가구가 영향을 받고 가덕신공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활주로도 가덕신공항이 김해신공항보더 300m 길고, 향후 처리 능력도 훨씬 많고 미래 확장성까지 치면 가덕이 유리한데, 이런 객관적인가 사실만 보면 왜 가덕으로 결정을 안해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 부울경 시도지사님들께서 김해신공항의 여러가지 문제점 제기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신설해야된다고 주장,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검증 중"이라며 "김해신공항의 큰 문제는 안정성, 확장성을 들고 있다. 이 문제가 확장성으로 가로막힌다면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이날 국감장에서 국토위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동남권의 최대 이슈인 신공항과 관련해 참석한 국토위 의원들에게 '김해신공항 불가론'과 가덕신공항 당위성에 관한 부울경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동시에 국토위원들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변 권한대행은 "준비 시간이 촉박했지만 신공항 관련 쟁점사항을 철저히 준비했다"라며 "최근 검증위 관련 보도를 보면 부산시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총리님께서 공정성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만큼, 앞으로 있을 발표에서 부산이 바라는 결론이 기대된다. 공정성을 국정 철학으로 가진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일정도 책임있게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관련한 질의답변에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수정·보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만으로도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박동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3년 연속으로 받는 국정감사에 다소 피로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에 가덕신공항이라는 이슈를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국가의 백년대계인 동남권 관문공항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 등 활동 범위를 넓혀 발로 뛰는 관문공항 홍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울경 지역사회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 시민단체들의 조속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정감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부산시청 주변에서 부울경 시민단체 대표 30여 명이 신공항추진 결의대회를 가졌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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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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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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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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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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