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박능후 "거리두기 두 달 만에 1단계 하향…민생경제 부정적 영향 고려"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09:43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09:50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과 관련 "자영업자의 부담 등 민생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광복절 이후 거의 두 달 만에, 아직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로 돌아왔다"면서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적 동참과 협조 덕분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다만 1단계 조치에서도 대형학원을 비롯한 고위험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수도권에서는 음식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서 핵심수칙을 준수해야 해 실질적으로는 1단계 이상의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줄면서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3주간 일일 확진자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은 50명 내외,비수도권은 15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다.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지난달 3일 4786명에서 지난 11일 1481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박 1차장은 "의료대응 여력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산발적 집단감염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추석 등 10월 연휴의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재개방안을 논의했다.

박 1차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용자분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적별·시간대별 이용인원 제한, 방역관련 물품 확보 등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