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통계는 시장 왜곡·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부추겨"
감정원 통계 현실반영 미흡 지적에...정부, 뒤늦게 보완책 고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에도 서울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의원은 유리한 통계만을 발췌해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아전인수격' 주장에 부동산 관련 통계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가 임대차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감정원의 전월세 통계는 확정일자 신고가 들어온 계약건을 토대로 집계되는데, 갱신계약은 확정일자 신고를 할 유인이 적어 신규계약 위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통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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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에도 전셋값 상승...여당 "안정되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로 제시한 관련 통계는 유리한 부분만 제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진 의원은 방송에서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주간단위 서울 전셋값 변동률을 보면 8월 3일 0.17% 상승했는데, 1주일 뒤인 10일 0.14%로 상승률이 떨어졌다"며 "KB국민은행 자료에서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7월 27일 0.29%에서 8월 3일 0.21%로 떨어졌다.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 씨가 말라서 세입자들이 들어갈 집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는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이는 최근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제는 진 의원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두 곳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각 통계조사기간은 다르게 언급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는 한국감정원 통계는 8월 3일과 10일을, KB국민은행 통계는 7월 27일, 8월 3일로 제시해 전셋값 상승률이 줄었다고 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이 발표한 8월 10일 기준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41%로 1주일 전인 3일(0.21%)보다 2배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서울 전셋값은 지난 주까지 59주 연속 오르는 모습이다. 그러나 거대 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진 의원이 편향된 통계를 근거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진 의원이 제시한 통계들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한 것"이라며 "편향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마련해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이 왜곡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가격 불안 부추기는 국가통계..."시장 반영 미흡"
정부의 공식통계인 감정원 통계는 최근 임대차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갱신계약이 늘고 전세의 반전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반면 감정원의 전월세 가격 통계는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 정보를 가지고 집계된다. 문제는 확정일자 신고는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계약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5% 이내로 임대료가 오른 갱신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 하는 세입자는 많지 않다.
내년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까지는 현재 방식으로 전월세 가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신규계약 위주로 통계가 집계되면서 전셋값 상승률은 더 두드러질 것이란 우려다. 이때 전셋집을 구해야할 수요자 입장에선 가격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실제 감정원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5월만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은 0.04~0.05% 수준이었지만 6월 말부터 오르면서 이달 첫째 주 0.20%까지 상승했다. 8월 둘째 주에는 0.17% 올라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감정원은 또 매매와 전세와 달리 반전세 또는 월세에 대한 주간 가격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최근 전셋값이 뛰면서 반전세 가격도 함께 오르는 현상을 즉각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통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뒤늦게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가격 통계가 전체 시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에 대해서도 최대한 파악해 통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