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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0:45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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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소통수석 정만호·사회수석 윤창렬 임명
통합당, '4연임 출마 금지' 정강 놓고 갑론을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을 제외하고 사표를 제출한 4명의 수석 비서관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시민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보기 드문 문책성 인사입니다만 여권 내에서도 반응은 차갑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퇴임 모양새가 좋지 않았고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만든 정책라인의 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역대급 수해를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새 판 짜기에 한창입니다. 당명을 포함해 새 정강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4연속 연임 출마 금지'라는 초강수 규정이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는'4연임 금지' 등 통합당 정강 초안, 다선 의원들은 "인기영합책" 제호의 기사에서 해당 내용을 다뤘습니다.

당연히 당 내 중진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수정을 지시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본토미군 증원없이 첫 한미훈련···전작권 전환 늦춰지나 /중앙일보
한ㆍ미 군 당국이 올 하반기 연합훈련을 16~28일 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이번 연합훈련에선 사상 처음으로 해외 증원 전력 없이 한국군과 주한 미군만이 참가한다. 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능력을 알아보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틀만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FOC 검증은 내년 초에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심층분석] 한국, 드디어 핵추진잠수함 보유국 되나…관건은 美 설득 /뉴스핌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한 본격적인 계기가 드디어 마련됐다. 군이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무장능력과 잠항능력이 강화된 잠수함의 건조'가 공식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종합]바이든, '흑인 여성' 해리스 선택..'파격보다 안정' /뉴스핌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장고(長考) 끝에' 러닝 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발표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과 11월 대선에 함께 나설 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명했다.

[단독]美 前고위직들 "北인권단체 탄압 중단을" 靑에 서한 /동아일보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 10여 명이 '북한 인권단체 탄압을 중단해 달라'는 항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11일(현지 시간) 발송하기로 했다.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 수잰 숄티 디펜스포럼 대표가 주도하는 이 서한에는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 행정부의 주요 인사가 골고루 포함돼 탈북단체 탄압 논란을 바라보는 미 조야의 불편한 기류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독]20대 '수영 월북' 전날 다른 탈북민과 루트답사 /동아일보
지난달 18일경 '수영 월북'을 한 탈북민 김모 씨(24)가 북으로 넘어가기 하루 전 또 다른 탈북민과 함께 월북 루트를 사전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월북을 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렌터카를 빌려 A 씨와 함께 강화도 인근으로 향했다.

"대통령, 궁궐에 갇혀 있다" 與서 쏟아진 레임덕 우려 /조선일보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民心)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과정조차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중국 공세·한일 핵무장 묻자 "향후 두달간 논의 주제"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의 공세와 이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두 달간의 주요 논의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답변 자체가 두루뭉술해 한일 핵무장 문제를 논의주제로 콕 집었다기보다는 중국의 공세에 방점을 둔 발언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찔끔 쇄신"...기대 못미친 청와대 쇄신에 입 나온 민주당/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떨떠름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똘똘한 한채' 논란으로 부동산 대책 논란을 촉발시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단 유임됐고, 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청와대 정책라인 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단독] 당정청 '낙태죄 폐지'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서울신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청이 낙태죄폐지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과 청와대는 물론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낙태죄폐지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민주당, '임대차3법 내용강화' 등 강경기조 이어간다/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취득·보유·매매 전 과정의 세율을 높인 8·4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낼 때까지 강경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강화하고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4연임 금지' 등 통합당 정강 초안, 다선 의원들은 "인기영합책"/한겨레
미래통합당이 마라톤회의 끝에 확정한 정강정책 초안을 11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초안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언론에 대한 권력개입 금지,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기초·광역의회 통폐합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날 보고된 초안은 당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8월 말께 확정할 예정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인기영합책'이라는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궁궐에 갇혀 있다" 與서 쏟아진 레임덕 우려/조선일보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民心)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과정조차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악의 수해로 전국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과거 정부의 4대강 문제까지 꺼내 쟁점화하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독]통합당 당헌당규에 '호남 배려' 담는다/동아일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다음 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대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발표한다. 통합당은 향후 총선 공천에서 호남을 배려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검토하는 등 '호남 끌어안기'를 통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5·18민주묘지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등을 방문한다.

"쇄신·개혁" 실종…'친문 경쟁' 함몰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레이스가 '친문재인(친문)계 끌어안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전대가 중반전에 돌입한 11일 현재까지도 쇄신과 개혁의 구호는 들리지 않고, 친문계 표심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당권주자들이 대권을 고려한 레이스를 펼치는 탓에 상대적으로 당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최고위원 선거전마저 눈앞의 표심 잡기에만 급급하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에 폭우까지' 멈춰선 與 전당대회, 당권경쟁 기존구도 강화/뉴스핌
8·29 전당대회를 3주 남겨두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가 잇따른 폭우로 잠시 멈춰섰다. 코로나19 사태로 행사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수해 여파로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각 후보 캠프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세길이 틀어막힌 일부 캠프에선 초조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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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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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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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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