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지난 5년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국가 공무원이 1049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10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3년간 682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공무원 재직 중인 49개 행정부 기관 중 성 비위 징계사항이 없는 곳은 8곳에 불과했고,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총 44.5%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성희롱', '성매매'가 뒤를 이었다"며 "전체 1049건 중 37%는 파면·해임의 중징계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류 의원은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성비위 행위 자체가 증가했다기 보다 '미투 운동' 등의 영향으로 고발과 적발 건수가 많아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혜정 여성학자는 '공무원 사회의 성폭력 사건은 늘 있어 왔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체계적으로 사건을 분리하고 쉽지 않은 조사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속된 말로 '시끄럽지 않게' 징계를 내려버리는 것이 원인'이라 진단했다"고 전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성 추문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사회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저 역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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