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文대통령 "그린벨트 안푼다"지만…태릉골프장·3기 신도시도 '그린벨트 해제' 사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양창릉·부천대장도 그린벨트…"강남권만 보존 형평성 안 맞아"
문 대통령 언급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환경단체 "사과 촉구"
그린벨트 해제보다 재건축·재개발…기간 짧고 비용대비 효과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존'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태릉골프장과 3기 신도시도 그린벨트 해제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주택부족이 극심한 강남권 그린벨트는 보존하는 반면 경기도 또는 강북의 보존가치 높은 그린벨트에는 집을 짓는다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22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83만㎡)을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 고양창릉·부천대장도 그린벨트…"강남권만 보존 형평성 안 맞아"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사업이 그린벨트 해제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결정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양 창릉지구(전체 813만㎡)는 전체의 97.7%가 그린벨트이며, 부천 대장지구(343만㎡)는 전체의 99.9%가 그린벨트다.

부천 대장지구 조감도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창릉지구 가용면적의 135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해당 용지에는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 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설 운영할 계획이다. 대장지구 자족 용지에는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한다.

반면 이번 문 대통령 발표로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는 보존된다. 이들 지역은 '강남과 분당 사이'에 있어 주거지로 개발할 경우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그간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해제 1순위 지역으로 꼽힌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두 지역은 농지 중심으로 구성돼 그린벨트 중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이다. 주변 교통여건도 나쁘지 않아 대단위 기반시설 공사를 하지 않아도 주거신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내곡동, 세곡동보다 보존가치가 높고 강남 접근성이 나쁜 창릉·대장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목표대로 강남권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 인근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서울에서 가장 주거수요가 높은 지역은 강남 지역"이라며 "강남권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짓는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그린벨트에도 서울과 경기도에 차별이 있는 것이냐는 논란이 빗발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창릉지역은 고양시 뿐 아니라 수도권에 얼마 안 남은 허파처럼 소중한 곳"이라며 "집값이 오르는 곳은 강남을 비롯한 서울인데 아파트 공급이 넘치는 지역(경기도) 그린벨트를 파괴하는 것은 정부의 30만가구 공급 달성을 위한 구색 맞추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도 서울과 경기도에 차별이 있는 것이냐"며 "나무도 서울에 있어야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 문 대통령 언급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환경단체 "사과 촉구"

또한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로 알려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더 추락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82번지에 있는 태릉골프장은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골프장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966년 육사 전용 골프장으로 개장 후 지금까지 군 전용 골프장으로 쓰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7.21 pangbin@newspim.com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건 1970년대다. 하지만 태릉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생긴 시점(1971년)보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린벨트임에도 골프장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수도권 공급대책 때 태릉골프장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시 골프장을 소유한 군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택지조성을 언급해 실제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태릉골프장은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인데다, 강남권 접근성도 높지 않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태릉골프장 부지 대부분은 환경영향평가 2등급 이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따르면 태릉골프장 63만6904㎡ 중 98.11%인 62만4877㎡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이다.

한 네티즌은 "강남 그린벨트는 비닐하우스만 있는데도 보존해주고, 태릉 그린벨트는 숲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며 "공원이 넘치는 강남은 손 안 대고, 강북은 아파트 닭장을 만든다"고 썼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20여개 단체는 지난 2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 논란 관련 대(對)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안으로 언급한 태릉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라며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어 여전히 (그린벨트를 둘러싼) 갈등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 그린벨트 해제보다 재건축·재개발…기간 짧고 비용대비 효과적

전문가들은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많은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린벨트는 해제해도 실질적 주택공급 효과가 낮기 때문에 도심 재개발·재건축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 본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주택 등 국책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은 용적률을 190~220% 수준으로 잡는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와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원용지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서민주택 개발용지의 총 면적이 80㎢면 이 중 20%인 16㎢는 공원녹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 공원용지가 일정 수준 이상을 차지하니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하려면 토지보상금도 투입해야 한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 개발정보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은 약 50조원으로 추산된다. 여기다 서울 내 그린벨트 개발까지 더해진다면 부동산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은 더 늘어난다.

이 경우 서울·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수도권 주택과 토지시장에 유입된다면 그 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 보상금 액수를 놓고 토지주들과 갈등이 벌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의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를 재개발·재건축하는 게 주택공급에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 후 3~4년 안에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그린벨트·신도시 개발과 달리 기존 교통·교육·상권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적게 든다.

서울 주요 재건축 지역으로는 강남구 압구정동 6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있다. 이 6곳의 재건축 사업만 완료돼도 총 가구수가 기존 5만6788가구에서 10만5338가구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기본적으로 고밀개발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단지를 만들 경우 생태친화적(Eco-friendly)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용적률, 공원 조성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실질적 공급이 필요하다"며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로 다주택자 보유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