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실업대란 우려" 환노위원장 만난 LCC 대표들, 고용지원금 연장 호소(종합)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5:35

내달 말 지급 만료시 구조조정 불가피
7개사 대표들 "경영상황 회복시점 불분명"
최종구 대표 "M&A정부 중재…마지막 희망 있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항공업황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저비용항공사(LCC)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호소했다.

항공사 매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이 추가 지원 없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는 우려에서다. LCC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기한 연장이 어려울 경우 무급휴직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요구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저비용항공사(LCC) 대표들이 22일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 조규영 에어서울 대표,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최정호 진에어 대표,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등. [사진=강명연 기자]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LCC 대표들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 조규영 에어서울 대표,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최정호 진에어 대표,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등 7개사 LCC 대표가 참석했다.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는 "지난해 한일 무역분쟁을 시작으로 코로나19까지 엄청난 악재를 만나면서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을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6개월 간 휴직급여(평균임금의 70%)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휴직급여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플라이강원을 제외한 모든 LCC가 75%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3월 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LCC업계는 내달 말이면 지급이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한 여객이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어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9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무급휴직 등 비상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한 연장을 1안으로 요청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180일인 지급기간을 3개월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연장하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앞서 노사정은 합의안에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민주노총이 막판에 참여를 거부하면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고용부는 합의안에 준해 연장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에도 3개월 연장을 감안한 예산안이 반영돼 통과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안인 무급휴직 요건을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최소 1개월 유급휴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항공업 특성상 휴급휴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달라는 취지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월 160여만원 한도에서 실질급여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LCC업계 관계자는 "정비사, 캐빈승무원, 기장 등은 스케줄 근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휴업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시행 중인 휴급휴직을 유급휴업과 동등하게 인정해주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분기 화물영업으로 적자를 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항공사(FSC)와 달리 LCC들은 여객 부진을 감내하며 적자폭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6월 국내 공항의 국제선 여객은 18만3349명으로 전년 대비 97% 급감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23년에도 지난해 수준의 항공수요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국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황이 회복돼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 등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분란을 겪고 있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대표가 나란히 자리했다. 최종구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이야기만 논의했고, 인수에는 진전이 없다"면서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중재하고 있으니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