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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긴장으로 공조 악화…북중 위협 맞서 한미일 동맹 공고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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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역내 안보환경' 주제 온라인 토론회
"군사 분야 연구·개발이 최우선 과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 핵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은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안보 환경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단체의 캐트린 보토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은 "한미동맹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난황 등으로 현재 크게 훼손됐다"며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에게도 거래식 접근을 이어갈 경우 장기적으로 매우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토 연구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탈퇴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예로 들며 "한번 파괴되면 다시 구축하기 힘든 수많은 공조 체제들이 지난 수년간 한미 간 긴장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국 간 긴장 관계가 높은 상태에서도 2019년도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한 대화가 지속됐었다"며 "한미일이 많은 임시적인 공조 체계를 더욱 더 공고하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나 김 한국 국방연구원 북한 군사 분야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점진적으로 국외로 군사력을 투사하는데 집중해 왔다"며 "한국으로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사령부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해 동북아 안보 상황에 빠르게 개입하는 사태를 우려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의 억지력이 중국과 북한의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다는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 분야 연구·개발을 양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포트 전 주한미군 전략처장은 한미가 한반도내 병력 규모보다는 군사기술 발전이라는 환경 변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포트 전 처장은 "극초음속 무기 등 매우 다른 방면에서의 더 큰 도전들이 존재한다"며 "미국의 다양한 범위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들이 한반도는 물론 원거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과 얼마나 빠르게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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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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