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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중앙활어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위한 행정절차 중단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1:02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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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시민안전 제고와 재래시장 주변지역의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자 했던 '정량(동피랑 입구~중앙활어시장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영시청 전경 [사진=통영시] 2020.05.22 lkk02@newspim.com

통영방문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 중 하나인 중앙활어시장 일부를 포함하면서 동피랑 진입로를 잇는 본 도시계획도로는 1972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됐다. 이후 그동안 미개설 상태이다가 지난해 8월 도로개설을 바라는 주민건의서가 접수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7월 1일로 일몰제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시장상인 일부가 화재 등을 염려해 부분적이나마 도로개설을 바라는 건의서가 접수된 이력 등을 시가 확인했다.

이에 시는 공익에 우선해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행정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해 11월 사업에 필요한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시작으로 12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0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의회로 부터 승인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첫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기간을 거치면서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일부 찬반 의견과 함께 중앙활어시장 상인들로 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생존권을 호소하는 도로개설 반대 집단탄원서가 접수됐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시장상인 30여 명이 의회를 방문해 도로개설 반대 의사를, 그리고 이틀 뒤인 6일 시장 종사자 200여 명이 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가졌다.

이에 시는 지난 20일 간담회를 열고 중앙활어시장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행정절차 진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대의적인 결단을 내렸다.

통영시의 기본입장은 도시계획도로의 공익적 가치와 필요성에는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도로개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걱정에 처한 영세 상인들의 애환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경기침체와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떤 대의명분보다도 시민들의 삶과 안위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효준 도시시설팀장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시민여론을 모두 아우를 수는 없지만 최종적인 행정판단은 공익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상황에서는 공생이 먼저"라는 시의 입장을 전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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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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