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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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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산 방역물품 인니 추가 지원 검토"
'지급 대상'에 꼬인 재난지원금…민주당이 풀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전날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모처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강원도 모처에 있는 특각(별장)에 머물며 주변 지역을 비공개로 현지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우리 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청와대 역시 전날 ""건강이상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현재 측근 인사들과 함께 지방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을 한 것조차도 가짜뉴스인지, 그렇다면 4.15 태양절 행사에는 왜 불참한 것인지, 평양을 봉쇄한 것은 사실인지 등이 여전히 의문입니다.

총선 참패에 수습 방안을 마련 중인 미래통합당이 향후 당의 진로를 두고 20대 국회 현역의원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나선 의견 청취 결과를 22일 발표합니다. 앞서 통합당은 21일 오후 9시까지 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과 21대 당선자 등 총 142명을 대상으로 선거 패배를 수습할 지도체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냐가 결판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단독]정부당국 "김정은, 강원도 별장 머물며 비공개 현지지도" /중앙일보
최근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모처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이 최근 강원도 모처에 있는 특각(별장)에 머물며 주변 지역을 비공개로 현지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정은 중태설'에 백두혈통 주목…정병국 "김여정이 후계자? 쉽지 않아" /뉴스핌
각에서 제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태설'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음에 따라 '역대급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단 일찌감치 정치권 일각에서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급변 상황 등에 대응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특히 후계구도를 두고서다.

문대통령,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기간산업에 20조원 지원 발표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경제 대응의 핵심인 일자리 보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미뤄졌던 비상경제회의가 2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대책과 함께 기간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적극적인 일자리 보호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한국산 방역물품 인니 추가 지원 검토하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약 20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산 방역 물품의 인도네시아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3시 25분부터 약 20분간 전화통화에서 분무형 소독기, 진단키트 등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려해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北, 김정일 쓰러지자 3년 대혼란… 김정은 공백땐 김여정이 나설듯 /조선일보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일단 김여정과 김정철 등 '백두 혈통'을 중심으로 '집단 지도 체제' 메커니즘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2008년 김정일이 쓰러졌을 때 여동생 부부(김경희·장성택), 부인(김옥)을 중심으로 비상 지도 체제가 가동된 적이 있다"며 "김여정·리설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뿌리쳐도 함장 손은 여군 무릎에 있었다···이번엔 해군 성추행 /중앙일보
해군 함정에서 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이 해당 함장을 보직해임하고 수사에 착수했다.21일 해군에 따르면 이 함장 A 대령은 최근 함내에서 면담 중 여군 부하의 무릎에 손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군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 대령은 같은 행위를 다시 했다고 한다.

외교부, 전 세계 대상 특별여행주의보 5월 23일까지 1개월 연장 /뉴스핌
외교부는 2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당수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우리 국민이 고립·격리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격랑의 통합당, '비대위 체제'로 간다/머니투데이
총선 참패에 수습 방안을 마련 중인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에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현실론에 다수 현역의원과 제21대 국회 당선인들이 뜻을 모았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10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날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 진로를 발표한다. 통합당은 21일 오후 9시까지 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과 21대 당선자 등 총 142명을 대상으로 선거 패배를 수습할 지도체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급 대상'에 꼬인 재난지원금…민주당이 풀어야/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5월 중 지급' 방침을 세웠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는 야당과 기획재정부를 향해 연일 비난만 쏟아낼 뿐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수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비상한 상황임에도 설득전·비난전에만 급급하고 있다. 4·15 총선 결과인 '180석의 힘'이 정치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파을·광진을… '종부세 계급투표'가 당락 갈랐다/한국일보
부동산 계급 투표'는 4ㆍ15 총선에서도 위력을 떨쳤다. 본보가 격전이 벌어진 선거구의 행정동(洞)별 개표 결과를 21일 분석한 결과, 공시 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표심이 또렷하게 확인됐다. 종부세 아파트의 표심이 국회의원 당선자를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한 선거구 안에서도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동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우세했고, 서민층과 젊은 유권자가 많은 원룸촌, 빌라촌, 대학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힘이 실렸다. 집값의 양극화가 표심의 양극화로 이어진 것이다.

친박-비박 해체… 최대 그룹된 친황/동아일보
보수가 대패한 총선 결과로 미래통합당의 강성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그룹이 사실상 해체되고 향후 대선 주자 중심으로 새로운 계파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 관계자는 "굳이 총선의 성과를 찾자면 2007년 대선 경선 이래 13년 묵은 고질적인 친이(친이명박) 친박 계파 갈등이 강퇴(강제 퇴출)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궤멸' 통합당 구할 차기 원내사령탑은…정진석·주호영·조경태·권성동 '하마평'/뉴스핌
미래통합당이 다음달 초 21대 국회를 이끌 새 원내 사령탑을 뽑는다. 새 원내 지도부는 4·15 총선 참패로 격랑에 휩싸인 통합당 내부를 정비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당 대표와 통합당을 변화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 차기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거운 만큼,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역시 정치적 경륜이 높은 후보들이 대부분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통합당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이미 원내대표를 경험한 바 있는 5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있다.

대거 생환한 86그룹, 당 전면에 섰지만… 구심점 안보인다/국민일보
4·15 총선 국면에서 물갈이론에 직면했던 더불어민주당의 86그룹은 21대 국회에 대거 생환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은 어느덧 다선 중진이 돼 당권 주자로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 입성 후 각자의 방식대로 진화하며 다양한 층위를 구성한 86세대는 현재 뚜렷한 구심점이 없다. 과거 당내 선거 때마다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모임을 통해 힘을 발휘했던 이들은 21대 국회 각종 선거 국면에서도 나름의 세력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운동 열흘 만에 40석 넘게 날아갔다"/중앙일보
4·15 총선에서 역사적 수준의 대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자중지란에 빠져 버렸다. 큰 충격파 속에 새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낙선하고 최고위원도 7명 중 1명만 당선된 만큼 리더십 공백이 당을 진공상태로 만든 것이다. 당내 주요 인사들이 각자 자기주장만 펼치는 지리멸렬 속에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21대 국회 당선자 대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 일각에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려 하지만 '당선자 위주로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반대론과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함께 부딪쳐 논쟁이 논쟁을 낳고 있는 중이다. '보수 정당 재건'이란 현안을 해결하자면 정확한 패인을 찾아야 할 텐데 이걸 놓고도 중구난방이다.

진보 막말 비판하던 보수, 욕하면서 닮아갔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출마자들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품격은 없고 혐오감만 주는 '말'을 꼽고 있다.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발언, 김대호 후보의 세대 비하, 황교안 전 대표의 n번방 발언 등은 중도·부동층 표심이 이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통합당은 그간 계파 싸움 과정에서 당내에서도 서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아왔다. 전문가들은 "보수는 '능력과 품격'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 반복된 막말로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려면 말의 품격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n번방 법안' 쏟아지는데…의사일정 못잡고 손 놓은 국회/한겨레
'엔(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앞다퉈 막겠다던 여야가 선거가 끝났는데도 사실상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 선거에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낙연, 당대표 출마? 대권 도전 직행?… 친문 지지가 핵심변수/동아일보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이 이해찬 대표 후임자를 뽑는 8월 전당대회로 향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전대 출마 여부가 화두에 오르면서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총리가 '당권이냐, 대권 직행이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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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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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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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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