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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5: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2

김정숙 여사, 靑 경호관에 개인 수영 강습 의혹
동작을 나경원으로 보수단일화.. 공화당 후보 사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10일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 측정 및 손소독을 한 후 투표소에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율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오후 3시 기준 8.49%입니다. 2016년 총선 3.92%보다는 월등히 높고 2017년 대선 8.28%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수준이라면 대선 당시 첫째날 사전투표율 11% 언저리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5일 앞두고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121석이 걸린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은 2016년 총선(82석)보다 10석 가까이를 노려볼 만 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비례의석까지 합해 과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고양=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인근에서 함경우 고양을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0.04.1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4·15 총선 D-5, 문대통령 지지율은 57%…이례적 고공행진/ 뉴스핌
4·15 국회의원 선거를 5일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해 4월부터 가장 높은 57%를 기록했다. 집권 후반기에 이른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7~8일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57%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1%p 하락한 35%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체온 측정·손소독하고…문 대통령, 삼청동주민센터에서 총선 '사전투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분께 차량을 통해 삼청동 주민센터에 도착해 투표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센터에 도착,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 측정 및 손소독을 한 후 투표소에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한 표를 행사했다.

김정숙 여사, 靑 경호관에 개인 수영 강습 의혹/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경호관은 국가공무원으로, 김 여사가 직위를 이용해 경호관에 직무가 아닌 개인 업무를 맡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일 김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 A(여·28)씨에게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단독]총선직전 국정원 인사 단행… "1급부터 인턴까지 코드 물갈이" 논란/ 문화일보
청와대가 1급 간부 인사 등 국가정보원 내부 인사를 통해 조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위한 '코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정권 성향에 맞는 인사들을 채우는 '내편 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을 부임일자로 한 1급 간부 인사를 지난 8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초 본부 실·국장 등 1급 간부 교체 인사안을 청와대에 올렸지만 청와대 재가가 지연되면서 인사안이 올라간 지 5개월 만인 최근에야 인사안이 확정된 것이다. 평소대로라면 국정원 1급 간부 정기인사는 지난해 12월 이뤄졌어야 하지만, 4·15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기에 인사가 확정됐다는 점에 대해 내부에서도 '시기가 애매하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

스페인 교민들, 오늘 한국행…인도·뉴질랜드·네팔서도 속속 귀국길 올라/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스페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 50여명은 이날 귀국길에 오른다. 이들은 각각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30명과 20명씩 루프트한자 항공기에 탑승한다. 항공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한다. 교민들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 후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기로 환승한다. 한국 도착 예정시간은 11일 오후 1시50분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속 교민 안전 비상...외교부, 경찰에 추가 인력 파견 요청/ 헤럴드경제
10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해외 사건사고에 24시간 대응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위한 경찰 파견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경찰에 전달했다. 현재 센터에 파견된 기존 경찰 인력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진행 중인데, 최근 코로나19로 우리 교민의 영사 조력 수요가 급증하며 이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軍 "현재 단 2명만이 코로나19 치료 중"…누적 확진자 수 39명/ 뉴스핌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군내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18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완치자는 총 37명이다. 이날 오전 대전 지역 국방부 직할부대 간부 1명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현재 군에서는 단 2명 만이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다.

국방부, '계엄문건 수사단 인사들, 1번 찍어라' 보도 유감/ 이데일리
국방부는 10일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출신 인사들이 주변에 이번 총선에서 '1번을 찍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계엄령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한다"며 "국방부는 당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누구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포토스토리] 신임 간호장교 75명 "코로나19 의료지원 임무 완수했습니다"/ 뉴스핌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은 이날부로 5주 간의 국군대구병원 의료지원 임무를 마쳤다. 이들은 지난달 3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과 임관식을 마친 뒤 곧바로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돼 5주 동안 대구시 확진환자들의 입원치료를 지원했다.

김정은, '김일성 모자' 쓰고 군사행보…통일부 "의도? 글쎄"/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키는 옷차림새로 포사격 훈련을 지도한 것을 두고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함과 동시에 '김일성 코스프레'로 내부 결속 및 체제 정통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이전부터 해왔던 김일성 따라하기의 일환"이라며 "또한 군인들을 계속 동원해서 훈련시키는 것은 불순한 생각을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D-5] 사전투표 마친 이해찬 "전국이 다 경합지역"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거의 전국이 다 경합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마음 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생각해도 투표해야 민주당과 시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말했다.

[총선 D-5] "이대로 가면 쉽지 않다" 황교안, '신발벗고 큰 절 유세' 표심몰이 /뉴스핌
4·15 총선 사전투표날인 10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대로 가면 (총선이) 쉽지 않다"며 '큰절 유세'를 펼쳤다. 총선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비롯한 통합당 여러 후보가 열세라는 결과가 잇따르자 당대표로서 총력 유세를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첫날 사전투표율 오후 1시 현재 5.98%..동시간대 역대 최고치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5.9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4천399만4천247명의 선거인 중 262만9천298명이 투표를 마쳤다.

"요즘도 그런 특권층 있냐"…이해찬·이종걸 발열체크 않고 통과 '눈총'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를 하지 않은 채 투표해 눈총을 샀다. 대전 중구선관위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 위원장은 10일 오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보문산관 1층 컨퍼런스홀에 마련된 은행선화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코로나19 경증환자들, 야외서 가운·장갑 착용 후 사전투표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는 야외에 특별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은 마스크는 물론 비닐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참관인을 포함한 투표 사무원들은 고글이 포함된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사전투표 업무를 본다.

이낙연 "정치싸움 겨를 없어..생각달라도 힘 모아 국난 이겨야"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정치싸움을 벌일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생각이 다르고 밉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국난을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국민의 마음을 모아 이 국난을 이겨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단독]동작을 나경원으로 보수단일화.. 공화당 후보 사퇴 /조선일보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오세찬 후보가 "건강악화로 더는 유세할 수 없다"며 사퇴한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동작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곳으로, 오 후보 사퇴가 막판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병두 사퇴 "민주당 후보 승리하길"..이혜훈 "겁박과 회유 있었나"(종합) /뉴스1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병두 의원이 10일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장경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동대문을에 출마한 바 있다. 민 의원이 사전 투표 시작일에 갑작스럽게 사퇴를 선언하자 통합당 후보인 이혜훈 의원은 민주당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엇갈린 '막말' 후보들의 운명…'제명' 김대호, '탈당 권유' 차명진 /머니투데이
'막말' 논란을 빚은 미래통합당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운명이 엇갈렸다. 김 후보는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고, 차 후보는 선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됐다. 통합당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제명'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차 후보에 대해선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비례정당 예상득표율 한국 30%, 시민 28%, 정의 16%, 열린 10%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 30%, 더불어시민당 28%, 정의당 16%,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8%, 민생당 2.5%, 그 외 5% 순으로 득표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에게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물은 결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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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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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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