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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5: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2

김정숙 여사, 靑 경호관에 개인 수영 강습 의혹
동작을 나경원으로 보수단일화.. 공화당 후보 사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10일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 측정 및 손소독을 한 후 투표소에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율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오후 3시 기준 8.49%입니다. 2016년 총선 3.92%보다는 월등히 높고 2017년 대선 8.28%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수준이라면 대선 당시 첫째날 사전투표율 11% 언저리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5일 앞두고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121석이 걸린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은 2016년 총선(82석)보다 10석 가까이를 노려볼 만 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비례의석까지 합해 과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고양=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인근에서 함경우 고양을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0.04.1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4·15 총선 D-5, 문대통령 지지율은 57%…이례적 고공행진/ 뉴스핌
4·15 국회의원 선거를 5일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해 4월부터 가장 높은 57%를 기록했다. 집권 후반기에 이른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7~8일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57%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1%p 하락한 35%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체온 측정·손소독하고…문 대통령, 삼청동주민센터에서 총선 '사전투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분께 차량을 통해 삼청동 주민센터에 도착해 투표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센터에 도착,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 측정 및 손소독을 한 후 투표소에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한 표를 행사했다.

김정숙 여사, 靑 경호관에 개인 수영 강습 의혹/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경호관은 국가공무원으로, 김 여사가 직위를 이용해 경호관에 직무가 아닌 개인 업무를 맡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일 김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 A(여·28)씨에게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단독]총선직전 국정원 인사 단행… "1급부터 인턴까지 코드 물갈이" 논란/ 문화일보
청와대가 1급 간부 인사 등 국가정보원 내부 인사를 통해 조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위한 '코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정권 성향에 맞는 인사들을 채우는 '내편 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을 부임일자로 한 1급 간부 인사를 지난 8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초 본부 실·국장 등 1급 간부 교체 인사안을 청와대에 올렸지만 청와대 재가가 지연되면서 인사안이 올라간 지 5개월 만인 최근에야 인사안이 확정된 것이다. 평소대로라면 국정원 1급 간부 정기인사는 지난해 12월 이뤄졌어야 하지만, 4·15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기에 인사가 확정됐다는 점에 대해 내부에서도 '시기가 애매하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

스페인 교민들, 오늘 한국행…인도·뉴질랜드·네팔서도 속속 귀국길 올라/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스페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 50여명은 이날 귀국길에 오른다. 이들은 각각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30명과 20명씩 루프트한자 항공기에 탑승한다. 항공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한다. 교민들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 후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기로 환승한다. 한국 도착 예정시간은 11일 오후 1시50분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속 교민 안전 비상...외교부, 경찰에 추가 인력 파견 요청/ 헤럴드경제
10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해외 사건사고에 24시간 대응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위한 경찰 파견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경찰에 전달했다. 현재 센터에 파견된 기존 경찰 인력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진행 중인데, 최근 코로나19로 우리 교민의 영사 조력 수요가 급증하며 이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軍 "현재 단 2명만이 코로나19 치료 중"…누적 확진자 수 39명/ 뉴스핌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군내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18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완치자는 총 37명이다. 이날 오전 대전 지역 국방부 직할부대 간부 1명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현재 군에서는 단 2명 만이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다.

국방부, '계엄문건 수사단 인사들, 1번 찍어라' 보도 유감/ 이데일리
국방부는 10일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출신 인사들이 주변에 이번 총선에서 '1번을 찍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계엄령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한다"며 "국방부는 당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누구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포토스토리] 신임 간호장교 75명 "코로나19 의료지원 임무 완수했습니다"/ 뉴스핌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은 이날부로 5주 간의 국군대구병원 의료지원 임무를 마쳤다. 이들은 지난달 3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과 임관식을 마친 뒤 곧바로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돼 5주 동안 대구시 확진환자들의 입원치료를 지원했다.

김정은, '김일성 모자' 쓰고 군사행보…통일부 "의도? 글쎄"/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키는 옷차림새로 포사격 훈련을 지도한 것을 두고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함과 동시에 '김일성 코스프레'로 내부 결속 및 체제 정통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이전부터 해왔던 김일성 따라하기의 일환"이라며 "또한 군인들을 계속 동원해서 훈련시키는 것은 불순한 생각을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D-5] 사전투표 마친 이해찬 "전국이 다 경합지역"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거의 전국이 다 경합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마음 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생각해도 투표해야 민주당과 시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말했다.

[총선 D-5] "이대로 가면 쉽지 않다" 황교안, '신발벗고 큰 절 유세' 표심몰이 /뉴스핌
4·15 총선 사전투표날인 10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대로 가면 (총선이) 쉽지 않다"며 '큰절 유세'를 펼쳤다. 총선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비롯한 통합당 여러 후보가 열세라는 결과가 잇따르자 당대표로서 총력 유세를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첫날 사전투표율 오후 1시 현재 5.98%..동시간대 역대 최고치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5.9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4천399만4천247명의 선거인 중 262만9천298명이 투표를 마쳤다.

"요즘도 그런 특권층 있냐"…이해찬·이종걸 발열체크 않고 통과 '눈총'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를 하지 않은 채 투표해 눈총을 샀다. 대전 중구선관위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 위원장은 10일 오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보문산관 1층 컨퍼런스홀에 마련된 은행선화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코로나19 경증환자들, 야외서 가운·장갑 착용 후 사전투표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는 야외에 특별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은 마스크는 물론 비닐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참관인을 포함한 투표 사무원들은 고글이 포함된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사전투표 업무를 본다.

이낙연 "정치싸움 겨를 없어..생각달라도 힘 모아 국난 이겨야"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정치싸움을 벌일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생각이 다르고 밉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국난을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국민의 마음을 모아 이 국난을 이겨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단독]동작을 나경원으로 보수단일화.. 공화당 후보 사퇴 /조선일보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오세찬 후보가 "건강악화로 더는 유세할 수 없다"며 사퇴한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동작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곳으로, 오 후보 사퇴가 막판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병두 사퇴 "민주당 후보 승리하길"..이혜훈 "겁박과 회유 있었나"(종합) /뉴스1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병두 의원이 10일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장경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동대문을에 출마한 바 있다. 민 의원이 사전 투표 시작일에 갑작스럽게 사퇴를 선언하자 통합당 후보인 이혜훈 의원은 민주당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엇갈린 '막말' 후보들의 운명…'제명' 김대호, '탈당 권유' 차명진 /머니투데이
'막말' 논란을 빚은 미래통합당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운명이 엇갈렸다. 김 후보는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고, 차 후보는 선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됐다. 통합당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제명'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차 후보에 대해선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비례정당 예상득표율 한국 30%, 시민 28%, 정의 16%, 열린 10%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 30%, 더불어시민당 28%, 정의당 16%,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8%, 민생당 2.5%, 그 외 5% 순으로 득표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에게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물은 결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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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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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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