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정부가 건강보험료와 전기·수도료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 부담이 실제로 덜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지난 22일 40조원 규모의 코로나 긴급 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세돈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신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어제 우리가 코로나 국채 40조원을 제안했고, 오늘 아침 정부가 국채 발행을 고려한다고 했다"며 "건강보험료하고 전기·수도료 감면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제안한 내용들이 수용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보람을 느낀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40대의 교육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어제 발표한 내용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 면제를 포함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얼추 40조원 정도 든다"며 "2.5% 금리를 드릴 테니 3년 또는 5년 동안 빌려 쓰자고 해서 '코로나 국민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 국민채'에 대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 채권"이라며 "이런 뜻으로 연리 2.5% 정도 주고, 금융기관에게 0.5% 수수료를 줘 전체 2.5~3% 범위 내 비율로 (금리를) 하면 40조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당의 코로나 긴급 구호자금 발표는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 조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에서 제기하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소득이나 피해 유무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1이당 100만원씩, 총 51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 국채로 40조원의 재난긴급구호자금을 마련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직접 지원하겠다"며 "그에 비해 정부 1차 비상경제정책은 이자 좀 깎아주고 보증해줄 테니 돈을 빌리라는 것인데 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자유한국당이 국채 발행에 부정적 입장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국채를 발행 하느냐 마냐가 아니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느냐"라며 이전 정책 방향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전의 국채 발행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보탬이 됐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국채 발행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며 "그런 방향에서 통합당은 많이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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