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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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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경제주체 원탁회의 개최
11조7000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TK에 1조 추가 지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밤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정부 지출 규모가 당초 8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액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1조4000억원 늘었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도 1조원 증액됐구요.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젯밤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1시간 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추경안을 전격적으로 합의 처리했습니다. 국회의원 22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야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 다행히도 추경 처리에 힘을 합쳤습니다. 정치권에선 벌써 2차 추경 논의도 나옵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시간 만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오늘 오전 7시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풀어 피해 복구 및 경기 부양에 전방위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오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론을 벌일 예정인데요. 여권의 경기부양 논의가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청와대 회의에는 당정청, 기업, 노동계, 가계 등 경제주체를 아우르는 참석자들이 대거 모일 예정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을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으로 진단, 범국가적 대응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어 내일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요즘 들어 청와대가 비상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또 어떤 비상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2020.03.18 seongu@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정부 위기 때마다 등장한 비상대책회의...DJ·MB 이어 3번째 가동 /뉴스핌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출범, 사실상 범정부 총력전을 펼친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동함으로써 모든 정부부처의 위기 타개책을 모으는 한편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실상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규정, 정부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겠다는 배수진의 분위기까지 읽힌다.

문대통령,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 하루 전 경제주체 원탁회의 연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주요 주체들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이 19일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기 하루 전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참석…"200일 안에 완공해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노동당 창건 75돌(10월10일)까지 완공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 착공을 현지에서 선포하시고 몸소 건설의 첫 삽을 뜨시었다"고 보도했다.

정경두, 군기문란 반성만 벌써 3번째 /조선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제주 해군기지 민간 시위대 무단 침입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군 수뇌부의 반성이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정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 지난 1년 사이 공식적으로만 3차례 반성했다.

[단독]"시진핑 반드시 방한… 일부지역 한국인 집 못박은건 해선 안될일" /동아일보
《"중한(한중)에 이어 중한일(한중일) 삼국의 공동 방역 협력 체제 또한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전염병을 차단하는 일종의 '안정된 섬'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싱하이밍(邢海明·56) 주한 중국대사는 17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전염병 종식 이후에 중한일이 산업 협력을 심화해 아시아의 기회, 번영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경무역·이동 40일째 틀어막은 北, 굶어죽는 주민 속출 /조선일보
북한이 우한 코로나 차단을 위해 북·중 무역 및 밀수까지 차단한 데 이어 내부적으로 봉쇄 수준의 이동 금지령을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해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 상황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공식 무역과 밀무역을 모두 차단한 데다 지역 간 이동을 막고 시장까지 통제하면서 식량 등 생필품 부족을 겪는 지역이 적지 않다"며 "양강도 혜산 같은 국경 지역은 물론 내륙에서도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비례민주당'으로 굳어지는 비례연합정당/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사실상 '비례 민주당'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비례연합정당의 플랫폼(빈 그릇) 역할을 하는 외곽단체로 당초 거론됐던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시민을 위하여'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의 4개 소수 정당과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맺었다.

욕하면서 닮는다?... 민주당도 비례당 '의원 꿔주기' 노골화/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에 불출마하는 당내 의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파견'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비례연합정당 파트너로는 친문재인 인사가 주도하는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과 의원 꿔주기를 '꼼수'라고 비판한 민주당이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개혁연합·소수정당 "민주당 입맛 맞는 세력만 함께 하겠단 선언"/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를 통한 비례연합정당을 공식화하자 그간 논의를 함께해 온 시민사회 주도의 정치개혁연합과 소수정당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세력만 함께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사실상 '위성정당' 설립에 나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선교 "비례명단 바꾸겠다" 공병호 "안된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17일 비례대표 공천 논란과 관련해 "비례 명단과 순번을 일부 바꾸겠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이 전날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 명단에 대해 통합당과 황교안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자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도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에 일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후보 명단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내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에서 사라진 '선거의 여왕' 입김/서울신문
이번 4·15 총선은 1998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줄곧 총선판을 흔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볼 수 없는 첫 총선이다. 더욱이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자 명단에서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이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이젠 '선거의 여왕'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흔적마저 지워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금배지 거저 주나… 각당 비례 최상위, 커지는 자질 논란/국민일보
여야 각 당이 야심차게 선정한 비례대표 최상위권 후보를 놓고 자질 및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후보는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논란에 휩싸였고, 다른 후보는 대리게임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후보는 비례 최상위 순번을 받기엔 경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단독] 손혜원, 조국에 전화해 입당 권했지만…거절당했다/중앙일보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입당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 열린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7일 중앙일보에 "손혜원 의원이 조 전 장관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입당을 권유했지만, 조 전 장관이 완곡히 고사했다"고 전했다.

與, 말 잘듣는 급조 無名정당을 파트너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기존의 비례연합정당 파트너인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가칭)와 비례당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의석 배분 협상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옛 통진당 세력인 민중당 등 정체성이 다른 당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연합과는 같이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 잘 듣는 범여 군소 세력을 앞세워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속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비례당에 '더불어' 또는 '민주'란 글자를 넣어 당명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말 언론인, 태극기 연사, 보수 유튜버…미래한국 비례후보들/한겨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순번이 공개되면서, 당선권에 배치된 후보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발언이나 이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2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대깨조'(대가리가 깨져도 조국) 발언으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예비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폄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를 의결하기도 했다.

11조7000억 규모 '코로나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TK에 1조 추가 지원/뉴스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진통 끝에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재적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이었다. 추경액은 11조7000억 원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를 유지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은 1조원 이상 증액했다. 대구·경북에는 총 1조6581억 원이 직접 지원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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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4,300달러 돌파…유가 5개월래 최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식을 줄 모르는 안전자산 인기에 16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300달러를 뚫고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 재개 기대감이 커진 영향에 유가는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4,304.60달러에 2.5% 상승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4,335달러로 최고가를 찍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318.7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장 후반 온스당 4,312.00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전날 미국 정부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한 것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오안다 마켓펄스 애널리스트 자인 바우다는 "금의 향후 추세는 2026년까지의 금리 인하 전망과 미·중 관계의 전개 방향에 달려 있다"며, "만약 미·중이 협상에 실패하고 관계가 악화된다면, 금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가용 지표를 봤을 때 고용시장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0월과 12월 각각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확률은 각각 98%, 95% 정도다. 이날 현물 은 가격도 1.8% 오른 온스당 54.04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4.1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 급등과 현물 시장의 공급 부족이 은값 상승을 이끌었다. 유가는 러시아 관련 소식에 주목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06달러로 85센트(1.37%) 내렸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물은 배럴당 57.46달러로 81센트(1.39%) 하락 마감했다. 두 기준유 모두 5월 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후 "조만간 부다페스트에서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기 하루 전에 이뤄진 논의로, 다만 회담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타도르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팀 스나이더는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며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큰 폭의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발표도 유가를 압박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 원유 재고는 350만 배럴 증가해 4억2,380만 배럴을 기록했다. 로이터 설문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증가는 28만8천 배럴에 불과했다. EIA는 이번 재고 증가는 가을철 정기 정비 시즌을 맞아 정유시설 가동률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원유 재고가 크게 늘었지만 정제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해 다소 상쇄된, '약세 신호가 약한' 보고서"라며 "다만 추정치상 원유 수요는 지난주보다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363만6천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원유 흐름이 재편되고 다른 지역산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는데, IG의 시장 애널리스트 토니 시카모어는 "이는 러시아 원유의 주요 구매자가 빠지는 셈이어서 원유 가격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인도 일부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완전 중단이 아닌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목요일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과 공급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만 밝히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인도와의 에너지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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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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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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