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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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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봉준호 감독 만난다
靑 "회식, 주 52시간 포함 안돼" 이재용 부회장 건의 수용
與, 20일부터 이해찬·이낙연 '투톱' 상임선대위원장 체제 가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부터 정치권이 4·15 총선 체제를 본격 가동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구요. 총선 지휘봉을 잡는 상임선대위원장은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이 대표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전 총리는 대외유세 등 선거운동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홍준표 전 원내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공천 면접이 진행되면서 관심을 불러 모읍니다. 아무래도 홍준표·김태호 두 명의 정치거물이 영남권의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인가가 화제가 되겠지요. 수도권 출마를 거부함으로써 당과 불협화음을 빚는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 홍준표 전 원내대표가 면접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선거라고 불릴 만한 방증입니다. 동아일보는 현역의원 가운데 민주당 19명, 통합당 20명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초선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론에 불을 지피며 앞서 나갔다면, 최근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영남권과 중진 물갈이 칼날을 휘두르며 쇄신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따라붙었다는 말들도 조금씩 나옵니다. 특히 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사실상 20석 안팎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래서일까요.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은 민주당으로선 '속앓이'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은 오늘 조간을 통해 <'미래한국당' 보며 끙끙 민주당, 대항마 만들까> 기사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속내를 짚었습니다.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싹쓸이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총선용으로 급조된 정당이 얼마나 민의를 수렴할 것인지, 또 앞으로 총선 때마다 비례정당이 계속해서 우후죽순 만들어질 것인지, 여러모로 물음표를 던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2심서 징역 17년형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취소로 재수감'...[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봉준호 감독 만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아카데미 4관왕의 역사를 쓴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및 주요 배우, 스태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봉 감독과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 배우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 박명훈 등 기생충 팀의 주요 인물들과 만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사를 새로 쓴 기생충 팀을 격려할 예정이다.

[청와대통신] 한·일 갈등에도 꿈쩍 않던 문대통령, '비상시국' 선언한 이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비상"이라고 공언할 만큼,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위기에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감안, 비상시국이라고 공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내 경제에 문제가 없고, 이를 기회로 한국경제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靑 "회식, 주 52시간 포함 안돼" 이재용 부회장 건의 수용/ 서울신문
청와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경제계 건의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은 지난 13일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회식시간이 주 52시간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 현지 공장 방역물품 지원,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시간 단축, 관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청와대가 경제인들의 건의를 6일 만에 전폭 수용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선제대응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전문가 진단] "북미 교착 장기화…김정은, 도발 딜레마 빠질 수도"/ 뉴스핌
북한과 미국 간 지지부진한 비핵화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스웨덴 실무협상 이후 답보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일련의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 대선 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사실일 경우, 앞으로 약 9개월간은 '공백' 상태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협상 재개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고 했다. 다만 도발이냐 대화냐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북측에는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강경화, 중국공관장 화상회의 주재…한중 우호영향 최소화 당부/ 연합뉴스
외교부는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중국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및 진출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감염확산 방지 및 재외국민 보호, 중국내 한국 기업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美 국방부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업무 순위 조정"/ YTN
미국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문제와 관련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해군 소장인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은 현지 시각 1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9천명의 근로자는 꽤 상당한 숫자"라며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숫자와 관련해 대규모, 중간규모, 소규모 옵션들이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부참모장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들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라며 "생명과 건강,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 통합당, 정양석·김선동·유정복 등 공천 확정...'윤건영' 구로을은 전략공천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19일 정양석, 김선동 의원 등 일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일부 수도권 공천 확정 명단을 발표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인천 남동갑에 전략 공천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할 서울 구로을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與, 20일부터 이해찬·이낙연 '투톱' 상임선대위원장 체제 가동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2시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선대위 이름은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로 정해졌다. 칼럼 고발 건과 김남국 변호사의 서울 강서갑 출마 강행 등 당 안팎에서 어수선한 가운데 총선 체제가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野, 선관위원에 김대년 추천… 與 "위계질서에 안맞아" 반대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3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몫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 중 1명으로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정당과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친 선거 관리 전문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사무총장 출신이 선관위원으로 오는 것은 조직 위계질서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野 비례대표 공천 공병호가 맡는다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문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경제 전문가이자 저술가인 공병호(60·사진) 공병호연구소장이 내정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미래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진행하기 위해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공병호 소장을 모시기로 했다"며 "공 소장이 다른 공천위원에 대한 인선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단독] 권양숙 "영등포을 왜 그리 됐나요"…이해찬식 공천 엉킨다 / 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시스템 공천'이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공관위가 자의적으로 특정 후보에 불리한 결정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다. 특히 세 곳(서울 영등포을, 충북 청주서원, 경기 고양을)의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한구 키즈 갈겠다" "승복다짐 받겠다"…TK 폭풍전야 / 중앙일보
"진박(眞朴·진실한 박근혜계) 논란 일으킨 이한구 키즈에 책임 묻겠다."
"TK(대구·경북) 공천은 바둑으로 치면 사석 작전(捨石作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의 TK 면접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몇몇 공관위원과의 통화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한구 키즈'란 2016년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이 공천한 친박 의원들을 말한다.

[단독]황교안과 통합논의 무산… 홍문종 "친박신당 창당" / 동아일보
'친박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홍문종 의원이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총선 비례대표 추천권을 놓고 통합을 논의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공화당과 결별한 홍 의원은 19일 친박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통합당 등에 따르면 황 대표와 홍 의원은 보수통합 논의가 한창이던 이달 초 단독 회동 했다.

불출마 선언 민주당 19명-통합당 20명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초선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론에 불을 지피며 앞서 나갔다면, 최근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영남권과 중진 물갈이 칼날을 휘두르며 쇄신 드라이브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선대위 띄우는 민주당…물음표 찍힌 '이해찬 리더십'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왔던 선거대책위원회를 20일 발족하며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사태와 '조국 키드' 김남국 변호사의 서울 강서갑 출마를 둘러싼 논란으로 당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위기 관리에 연달아 실패해 '오만한 여당' 이미지를 자초한 이해찬 대표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나서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래한국당' 보며 끙끙 민주당, 대항마 만들까 [총선 인사이드] / 경향신문
"우리가 미래통합당처럼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야 없겠지만, 참 고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의 '비례대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미래통합당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록을 승인하면서다.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싹쓸이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간판' 고민정 vs'전 서울시장' 오세훈, 광진을이 뜨거워진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민정(41)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서울 광진을에 전략 공천했다. 상대는 미래통합당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59) 전 서울시장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맞붙는 서울 종로에 버금가는 수도권 '빅 매치'가 성사된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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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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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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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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