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2016년 새누리당 닮아가는 2020년 민주당

기사입력 : 2020년01월18일 07:30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08:33

야권심판론·청와대의 국회 질타·'친정권 강조' 후보자
"총선까지 3개월, 그 사이 수차례 선거판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누리당 대표 당시 20대 총선을 넉 달 앞두고 "180석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근거로 당시 민주당 계열 정당의 분열을 꼽았다.

제1당 지지도도 굳건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35%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권심판론에는 불이 붙지 않고 도리어 야권심판론만 타올랐다.

4년이 흘러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4년 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체감 경제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공연히 야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7 leehs@newspim.com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1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권심판론보다 야권심판론이 강한 상황"이라며 "보수정당 자중지란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도 "경제가 어렵고 민심이 좋지 않더라도 야당심판론이 더 우세한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자신한다. 근거로 보수 계열 정당의 분열을 꼽는다. 제1당 지지도는 굳건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40%를 넘나든다.

그러나 민심 이탈은 심상치 않다. 민심 이탈 우려는 지역에서부터 올라왔다. 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경기 김포에 지역구를 둔 김두관 의원 차출을 중앙에 요청했다. 중량급 정치인이 총선을 지휘해야 '당이 해당 지역을 신경 쓴다'는 요청이자 지역 민심이 심상찮다는 경고다.

수도권 민심도 휘청인다. 3기 신도시로 이른바 신도시 프리미엄을 잃게 된 경기 고양에서의 이탈이 심상찮다. 또 지난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개선 조짐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경제 허리'라는 40대 고용률도 뇌관이다. '헬조선'과 '금수저', 두 신조어가 널리 쓰이던 2015년에 비해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경기는 좋지 않다. 

이런 가운데 총선 출마자들은 스스로 친정권임을 강조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현재 민주당 출마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문재인'을 앞세운다. 청와대 참모 출신 후보자나 현역 의원들도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은 의원이 손에 꼽는다.

과거 새누리당 출마자들은 대통령 인기에 편승하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가 '친박'임을 강조했다. 친박에 이어 '진짜 친박'을 뜻하는 '진박'이 등장했다. '진박' 후보가 난립하자 '진박 감별사'까지 나오기도 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 출마자 2020.01.10 [뉴스핌DB]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회를 질타한 것도 두 정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 상당부분을 국회 질타에 썼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수보회의에서 "국회가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5년 12월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고 말했다.

두 정부가 정권 심장부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과 비선실세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 문재인 정부도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을 모두 털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 인사를 강행하며 의혹만 증폭시켰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총선까지 아직 3개월이나 남았다"며 "그 사이 수차례 흔들리는 것이 선거판인 만큼 괜찮다고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경계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수석 출신 출마자 2020.01.10 [뉴스핌DB]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