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오랫동안 '호황과 불황(Boom & Bust)'을 관리해 왔지만, 최근 이들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한계에 도달한 통화정책보다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이는 미국의 경우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정부의 확대재정 지출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수석경제해설자 역할을 맡고 있는 그레그 입(Greg Ip)은 15일 자 기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미 연준과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융시장과 경기 사이클에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은 오랫동안 지속됐다면서 "연준의 정책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월가의 격언을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통화정책이 한계에 달해 중앙은행들의 역할은 끝났고 정부의 재정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 수석은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추가적인 정책 여지가 없다면서,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이 그렇고 미국도 이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환기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의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는 "우리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금리가 '제로(0%)'인 금융 블랙홀에 합류하는 일에서 멀지 않다"며, "연준은 과거 경기침체기에 단기금리를 5%포인트까지 인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준금리가 2 % 수준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 레이 달리오도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과거 경기 사이클의 사례는 앞으로 경기 변동을 예상하는 데에는 오히려 나쁜 가이드가 된다"고 일갈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의회에서 "현재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저성장이라는 뉴노멀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연준은 전략을 바꾸고 금리가 제로수준에 근접했을 때에도 효력이 있는 정책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로금리의 한계

연준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금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유지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수단 양적완화(QE)로 국채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했다. 실업률은 50년 최저로 낮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연준 목표수준 2%를 하회했지만 경제성장은 느렸다. 일본, 영국 및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통화정책이 더 이상 교과서처럼 작동하지는 않게 되자 경제학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무는데 10년째 매달리고 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거나 경기과열을 제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반면 인플레이션을 진작하거나 빠른 성장을 위해 금리를 한정 없이 내릴 수는 없다.

ECB는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내리려 노력했다. 저축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었다. 지난해 9월에는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인하했는데, ECB 내부에서조차 은행대출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반대의견이 거세었다.

스웨덴은 지난 12월 금리를 다시 0%로 되돌렸다. 미 연준도 마이너스 금리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클린턴과 오바마 정부에서 각각 재무장관과 최고경제자문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박사와 하바드대학의 박사과정의 아나 스탠스버리는 연구논문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잘해야 미미한 효과가 있는 반면, 최악의 경우 비생산적인 파괴적 악영향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그 이유를 이자율에 민감한 내구소비재와 주택건설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자하는 비중이 60년대의 20%에서 2018년에는 10%로 축소됐고, 오히려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는 의료나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26%에서 47%까지지 확대된 데서 찾았다.

더구나 채권이나 MMF 등에서 수령할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소비가 더 축소된 것도 이유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소비를 최소로 줄이고 더욱 더 많은 저축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금리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의 1/3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연준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여지가 그 만큼 없어진 것이다. 통화정책과 제로금리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 재정정책이 나서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여지가 거의 없어진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기 진작을 위해 이제 재정정책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례를 보면 확대 재정정책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도 가져오고 이자율도 끌어올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는 국채를 매입해 주는 연준의 도움으로 이자율 급등을 막으면서도 재정 지출을 늘일 수 있었고, 또 그전에는 재정정책으로 대공황으로부터 빠져나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재정 정책은 선거직 공무원들이 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가들이 재정정책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치적 계산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차이가 있다.

실업률이 9%에 달하던 오바마 정부 때에는 의회가 재정적자 폭을 줄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실업률이 4% 이하인 트럼프 정부에서는 의회가 감세와 재정 지출확대를 지지하는 점을 보면 정치적 계산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는 회원국에 대한 재정적자 폭 제한이 있다. 그리고 회원국의 이자율 수준에 대해서도 갖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다. 확대 재정정책이 만만찮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독일의 경우 확대 재정에 대해 극구 반대하고 있다.

입 수석은 중앙은행이 정부의 확대재정 지출은 지원키로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확대재정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파급 효과를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은 60년대와 70년대 존슨과 닉슨 대통령 시절 연준의 이자율 인상을 막았고, 결국은 70년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지금은 가당치도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대화폐론자(MMT)로 불리는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화폐 발행을 무제한으로 늘이고, 결국은 완전고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경제학자들도 재정의 자동경기조절기능을 불러내자고 한다. 경기 침체기에는 개인 및 가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이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늘이자는 것이다.

달리오는 "연준이 결국은 정부와 손을 잡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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