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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 검찰 대학살 즉각 철회하고 추미애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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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전 청와대·오후 법무부 항의 방문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 의회 민주주의 짓밟은 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에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실행한 윤석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부 야망보다 심각하다"면서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드러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이 정권은 검찰 중간 간부에 대한 2차 대학살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과 가족 측근 범죄를 암장하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로 채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5 kilroy023@newspim.com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요구한다"며 검찰 대학살을 즉각 철회하고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 그리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추 장관은 야당 국회의원이던 시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국정원 댓글수사를 담당한 윤석열 수사팀을 배제했다면서 맹비난 했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당시 추 장관은 '윤석열 팀장을 내친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겨로가가 나오겠나. 겁먹은 검찰이 공소유지에 관심도 없을텐데 사법부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냐'고 발언했었다"며 "이렇게 맹렬하게 비난한 장본인이 놀랍게도 지난 날을 까맣게 잊고 추로남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을 찾아 추미애 장관 인사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에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한 뒤, 과천 법무부 청사까지 이어 항의 방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전날 본회의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동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큰 틀에서는 (한국당도)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경찰과 검찰 간 이견을 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 주말에 이견을 조정하고 다음주에 상정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이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식으로 상정 해버린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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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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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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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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