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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주현 여신협회장 "불합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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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해외 진출 및 확장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수익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계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발혔다.

이어 김 회장은 "올해도 긴장의 끈을 잠시도 놓을 수 없는 경영환경이 예상된다"며 "보다 효율적인 여전업계의 경영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캐피탈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정책에서 캐피탈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여러 차원에서 업계와 협회 간에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업계 의견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힘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이정화 기자] 2019.11.14 clean@newspim.com

이하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여신금융업계에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한 해였습니다.

큰 폭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의
적자 상태가 심화되었고,
캐피탈사 역시 타 금융업권과의 경쟁과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출현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는 비용절감 및 기술 환경변화에 맞는
비즈니스 구조 전환 등을 통해 당초 우려를 딛고 의미 있는 경영성과를 이루어 내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협회도 업계의 주요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칙적 약관 사후보고제 시행,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 및
사업자대상 렌탈 취급범위 확대 등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고,
카드 매출전표를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 해소와 함께 카드사 비용절감도 예상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 효율화를 이루었고,
업권 특성을 반영한 DSR 관리기준을 설정토록 하여
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업무 허용 및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운영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업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신금융업계ᅠ임직원ᅠ여러분!

유례없는 급속한 기술변화속도,
세계 경제와 정치가 주는 불확실성 등을 감안시
올해도 긴장의 끈을 잠시도 놓을 수 없는 경영환경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협회는 보다 효율적인 여전업계의 경영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현안과제의 신속한 마무리에 주력하겠습니다.

업계의 핵심 애로요인과 정부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외사례연구 등을 통해 업계와 당국 간의 접점을 찾아 업계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카드산업 관련해서는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가맹점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치로 활용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시장가격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심화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 및 확장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수익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계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업권의 미래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전업계는 디지털 기술혁신 등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금융혁신 정책에 발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업계의 이 같은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카드산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마이데이터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 사업도 겸영 업무로 추가하는 등
신사업의 제도적 안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카드사는 40년이 넘게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결제인프라, 양질의 빅데이터 및 뛰어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혁신기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캐피탈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정책에서 캐피탈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기술금융분야에서도
벤처캐피탈 업계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하여 투자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투자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같은 협회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업계와 협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여전업계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차원에서 업계와 협회 간에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업계 의견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임직원 여러분!

먼 곳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한 층 더 올라서야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 놓인 길은 평탄치 않고
어깨의 짐은 무겁지만,
'갱상일루(更上一樓)'의 자세로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모두 만사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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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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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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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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