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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주현 여신협회장 "불합리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7:25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7:25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해외 진출 및 확장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수익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계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발혔다.

이어 김 회장은 "올해도 긴장의 끈을 잠시도 놓을 수 없는 경영환경이 예상된다"며 "보다 효율적인 여전업계의 경영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캐피탈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정책에서 캐피탈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여러 차원에서 업계와 협회 간에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업계 의견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힘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이정화 기자] 2019.11.14 clean@newspim.com

이하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여신금융업계에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한 해였습니다.

큰 폭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의
적자 상태가 심화되었고,
캐피탈사 역시 타 금융업권과의 경쟁과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출현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는 비용절감 및 기술 환경변화에 맞는
비즈니스 구조 전환 등을 통해 당초 우려를 딛고 의미 있는 경영성과를 이루어 내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협회도 업계의 주요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칙적 약관 사후보고제 시행,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 및
사업자대상 렌탈 취급범위 확대 등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고,
카드 매출전표를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 해소와 함께 카드사 비용절감도 예상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 효율화를 이루었고,
업권 특성을 반영한 DSR 관리기준을 설정토록 하여
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업무 허용 및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운영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업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신금융업계ᅠ임직원ᅠ여러분!

유례없는 급속한 기술변화속도,
세계 경제와 정치가 주는 불확실성 등을 감안시
올해도 긴장의 끈을 잠시도 놓을 수 없는 경영환경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협회는 보다 효율적인 여전업계의 경영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현안과제의 신속한 마무리에 주력하겠습니다.

업계의 핵심 애로요인과 정부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외사례연구 등을 통해 업계와 당국 간의 접점을 찾아 업계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카드산업 관련해서는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가맹점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치로 활용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시장가격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심화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 및 확장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수익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계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업권의 미래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전업계는 디지털 기술혁신 등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금융혁신 정책에 발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업계의 이 같은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카드산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마이데이터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 사업도 겸영 업무로 추가하는 등
신사업의 제도적 안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카드사는 40년이 넘게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결제인프라, 양질의 빅데이터 및 뛰어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혁신기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캐피탈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정책에서 캐피탈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기술금융분야에서도
벤처캐피탈 업계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하여 투자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투자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같은 협회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업계와 협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여전업계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차원에서 업계와 협회 간에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업계 의견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임직원 여러분!

먼 곳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한 층 더 올라서야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 놓인 길은 평탄치 않고
어깨의 짐은 무겁지만,
'갱상일루(更上一樓)'의 자세로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모두 만사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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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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