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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장선 평택시장 "건강한 평택, 명품 평택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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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평택,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시장과 2100여 공직자는 시민여러분이 꿈꾸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사진=평택시청] 2019.12.31 lsg0025@newspim.com

다음은 정장선 시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51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21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경자(庚子)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풍요와 희망을 상징하는 경자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많은 사회적 변화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시민행복을 위해 봉사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51만 평택시민 여러분!

지난 1년은 인구 50만 대도시로 성장한 평택의 미래비전을 구상하고 새로운 평택을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시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평택,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평택호 관광단지, 브레인시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도시 숲 조성과 평택항 주변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교통편의를 위한 공공형택시 운영, 주차장 확대, 버스노선 조정 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서부복지타운 및 서부실내체육관 등 복지시설과 테마형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45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 미래발전 전략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인구 50만 평택의 미래를 설계하였으며, 시민중심의 시정운영과 문제해결을 위한 평택형 협치모델을 개발하여 정책의 제안, 결정, 집행 및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올해도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등의 불확실성과 수출 및 투자부진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도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과 미래발전 전략을 통해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평택,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장과 2100여 공직자는 시민여러분이 꿈꾸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새해 주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구조를 새롭게 고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작년 12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제안된 분야별 산업에 대해 연 초에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소산업, 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국방산업으로 세분화하여 특화단지와 관련 산업벨트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해 수출구조 고도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촉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산업과 교육기관의 연계강화를 위해 전략산업 연관 고등교육기관의 유치와 산업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평택공장 증설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규모 협력업체 단지를 조성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수소생산시설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으며, 향후 국비 49억 등 총 210억 원을 투자, 2021년까지 수소생산시설을 건립하여 수소전기차의 수소보급을 주도해 나가고 대한민국 수소생산 및 연관 산업 핵심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자동차 최대 수출입항으로서 인근 지역에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비스 관광산업의 대대적 확충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와 함께 평택호에서 평택항에 이르는 지역에 대규모 평택항 문화 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진위, 안성 두강물 친수공간 사업, K6ㆍK55 미군부대 주변의 젊은 문화 지대 조성 등 서비스 관광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호텔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 관광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여가문화 제공과 관광객 유치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동반성장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택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 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확대와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사랑 상품권 전자결제시스템을 운영해 시민들의 상품권 이용률을 높이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 환경 조성과 농업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생명산업입니다.

우리 평택의 농업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체질을 개선하고 생산, 유통은 물론 문화와 체험이 담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미군부대에 납품하고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품목을 확대하는 등 판로를 다변화 하고 관내 대기업에 평택 농산물판매장이 설치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올해 운영 예정 중인 로컬푸드 종합센터에 안정성을 담보한 평택형 로컬푸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푸드플랜을 마련하는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 및 임대서비스를 확대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창업농을 육성해 나가고 농업생태원을 중심으로 농업체험관광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맑고 푸른 도시,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맑고 푸른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평택항 주변이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0.5% 황 함유량의 선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올해 대기질 향상을 위해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6기를 국비로 설치하고 평택서부화력발전소도 중유발전기 4기를 4년 앞당겨 금년 2월까지 LNG 발전기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주도하여 구성된 경기, 충청 12개 시군이 참여한 '경기․충남 미세먼저 공동 협의회'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평택호를 포함한 안성천, 진위천, 통복천, 서정천 등 평택을 흐르는 하천에 대한 종합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여러분께 맑은 물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 인근시를 포함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평택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국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대비(평균 63%) 최저의 녹지 비율(18%)을 높이기 위해 그린웨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군용기 소음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회장 도시로서 법 제정에 앞장선 결과 군 소음법이 작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원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평택 문화재단을 상반기 중에 설립하고 시민여러분께 수준 높은 프로그램, 공연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평택박물관, 안정리 예술인 광장 등은 건립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한미 우호교류 증진을 강화하고 주한미군과 시민과의 상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평택-주한미군 우정의 날을 운영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메리카코너를 연 초에 개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군부대 주변을 젊은 문화의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한미 어울림 축제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한미 간 소통공간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착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문화 간 교류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개발로 인구 유입이 많은 평택시는 각종 범죄율과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작년 3월 우리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갖고 사고와 손상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올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범죄 및 사고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도 더욱 확대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시설을 확충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가정 발굴, 이웃살핌 시책 확대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고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를 모두 배려한 도시 공간 설계와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공보육 확대, 아이 돌봄 시스템 구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소득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계층에 대한 취업 역량강화 및 재취업 프로그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평택 발전의 전제조건이며 선결과제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북부, 서부, 팽성의 균형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간 진정한 균형발전과 통합을 이루고 상생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도시재생 국가공모 사업에 안정, 신평, 새뜰, 신장지역 등 4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포승읍이, 어촌 뉴딜 300 사업에는 현덕면 권관항이 선정되는 등 원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안정적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차근차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도농 복합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동복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 소외지역 시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 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도심 순환버스를 신설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지역과 농촌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시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환경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혁신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교육혁신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평택교육혁신지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창의채움교육센터를 통한 미래 창의인재 발굴육성, 학교와 마을,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착실히 진행시키는 동시에 청소년이 희망하는 역량강화, 힐링,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진학 박람회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공시설 이용을 극대화하고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집행 및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주민협치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올해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행복마을 관리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함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평택의 미래를 구상하고 신뢰받는 행정혁신을 이루겠습니다.

평택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실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혁신 자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미래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연차별, 분야별 발전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평택형 행정혁신으로 시민여러분께서 체감하는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주민 친화적 주요정보 제공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1만 평택시민 여러분!

올 한해의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시민여러분과 약속한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도 소홀함이 없이 세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그동안 준비한 기반 위에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과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고 여러분을 섬기면서 일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51만 시민여러분,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해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평택의 눈부신 도약을 이루어 냈듯이 올 한해도 함께 손을 잡고 더 큰 발전과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힘차게 전진합시다!

지난 한해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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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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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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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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