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金)] 막나가는 카드슈랑스, 보험설계사의 새빨간 거짓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씨카드·롯데카드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과태료 각각 700만원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안녕하세요 고객님. 상해시 입원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보험상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장인 A씨는 주거래 카드사로부터 '보험상품 가입권유'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관심 없어요." "그러면 설명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건 어떠세요?" A씨의 단호한 거절에도 전화 건너편의 설득은 끈질겼다. "소개해드리는 상품은 설계사 영업비가 추가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게 아니에요." 순간 A씨는 황당했다. '영리목적으로 파는 상품이 아니라니, 말도 안돼.'

◆ "설명이 불완전 했어요" 금감원에 날아온 제보

"제보가 있었어요." 재작년 비씨카드, 롯데카드의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금융감독원으로 잇따라 들어왔다.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금감원 관계자들은 현장검사에 나섰고, 두 회사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모집과정을 찬찬히 살폈다.

그 결과 비씨카드 보험대리점에서 소속 설계사들이 약 1년간 전화로 AIG손해보험의 '무배당 참 쉬운 건강보험' 등 계약 12건을 모집하면서, 고객에 거짓정보를 전달한 것이 적발됐다. 이들은 고객에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하거나, 적합한 기준도 없이 상품이 업계 최고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보험대리점도 사정은 비슷했다. 약 1년간 전화로 DB손해보험의 '우리가족 생활 보장보험' 등 계약 8건을 모집하며 작은 상해부터 억대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거짓정보를 주거나, 중도인출시 환급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중요정보를 전하지도 않았다.

이는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어긋난다. 현행법에선 보험계약을 모집할 경우 ▲가입자에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것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상품보다 우수하다고 설명하는 것을 금한다. 어길 시 과태료는 최고 1000만원. 금감원도 작년 5월 두 회사에 각각 700만원, 설계사들에도 각각 20~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카드사가 보험판매? '카드슈랑스'

카드사는 홈쇼핑과 함께 TM(전화 마케팅)을 핵심 영업수단으로 활용하는 보험대리점 중 하나다. 보험대리점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백화점'이다. 현재 국내 전업계 카드사 8곳(신한·삼성·KB·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은 모두 보험대리점을 만들어 운영한다. 이들은 마케팅 정보 활용에 동의한 카드사 고객에 전화를 건 후,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을 설명하며 계약을 유도한다. 이처럼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보험상품을 전화로 판매하는 것이 '카드슈랑스'(카드+보험)다.

하지만 전화에 기댄 영업에는 한계가 있다. 두 회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을 통한 일이어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스크립트(대본)를 제공하는데, 설계사가 이외의 추가 설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모니터링도 철저히 해왔는데…." 비씨카드 관계자는 토로했다. "카드사 보험대리점이 관리 부분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큰 금융회사 소속이라 관리를 더 잘하고 있다고 봐요. 불완전판매는 TM 보험대리점이 가진 공동 문제입니다. 전화로 사람이 말하니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거죠." 금감원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다.

◆ '불완전판매' 막아라…TM의 위축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꾸준히 마련돼왔다. 2014년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해피콜과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해피콜은 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금융사가 판매 7영업일 이내 전화로 점검하는 제도다) 이후 해피콜 관련해서는 전화로 모집한 갱신형 실손의료 보험계약 등 대상이 추가됐고, 보험약관·청약서 부본 수령 여부 등 확인사항이 늘어났다. 전화로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판매 사후 모니터링 비중도 40%로 높아졌다. 비씨카드, 롯데카드를 비롯한 보험대리점들도 교육, 모니터링과 내부 제재를 강화하면서 불완전판매 방지에 힘썼다.

그러자 TM 영업은 점차 주춤해졌다.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서 TM 영업이 전보다 위축됐어요. 또 지금은 녹취가 강화돼서 대화가 다 녹음돼요. 어떻게 보면 대면보다 설계사가 고객에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완전판매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금감원 관계자가 전했다. 그렇다고 불완전판매를 완전히 막기 어려운 것은 현실이다. 작년 하반기 기준 TM 불완전판매 비율은 0.15%였다.(전 채널 평균인 0.18%보단 낮다) 앞선 관계자는 이렇게 부연했다. "제도가 완전히 갖춰져도 불완전판매를 모두 막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여러 보완책이 나오면서 카드를 비롯해 TM 영업은 전보다 주춤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드러지는 문제도 줄었고요."

[Tip] 카드슈랑스 25%룰?

카드슈랑스하면 따라다니는 규제가 카드슈랑스 25%룰이다.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한개 보험회사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미 적용을 받는 은행(방카슈랑스)과 달리 카드사는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2009년 카드사도 25%룰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10년째 적용시점을 유예해왔다. 일단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milpark@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