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꾸준히 상승해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한 달만에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현상)를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5%p나 떨어지는 급락세를 연출했는데 그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마리를 찾지 못 하는 대북관계 실망감이란 분석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24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집니다. 북한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할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할 '복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갤럽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44%···상승세 멈추고 하락"/ 경향신문
12월 셋째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46%를 기록하며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꾸준히 상승해오던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한달만에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현상)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12월 17일~19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44%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다고 20일 밝혔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 오는 23~24일 방중…靑 "한·일정상회담서 진전 있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24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다. 북한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할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할 '복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靑, 美비건 방중에 "북미 대화 모멘텀 유지 노력 다하고 있어"/ 연합뉴스
청와대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19일 중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데 대해 "(미국이)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비건 대표의 방중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비건 대표가 한국과 중국에 머무는 동안 북측과의 접촉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정부도 북미 간 대화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문희상안 선그어 "대법원판결·피해자 동의없인 안돼"/ 미디어오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일간 기금을 조성한 재단에서 돈을 받으면 소송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문희상안'에 청와대도 대법원 판결 이행과 피해자 동의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중재하고자 제안한 법안이지만 피해자 대리인과 시민사회는 사실상 대법원 판결의 핵심을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굴욕감만 안기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도 이런 당사자 여론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美 전문가들 "트럼프 탄핵안 가결, 대북 영향 미미"/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탄핵안 가결은 비핵화 협상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정책, 북한의 긴장고조 행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추방 北 선원 탈북브로커' 보도는 가짜뉴스…강한 유감"/ 뉴스핌
통일부는 지난 11월 정부가 강제 북송한 북한 선원 2명이 살인사건과 무관한 탈북 브로커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통일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월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살인과 전혀 상관없는 탈북 브로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38노스 "北서해발사장서 또 움직임 포착"/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또다시 움직임이 관측됐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위성이 전날 촬영한 발사장 일대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수직엔진시험대(VETS)에 옆에 있는 이동식 시설(Retractable environmental shelter)이 시험대 가까이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위성사진에서는 이 시설이 시험대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18일에는 시험대 바로 옆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또 시험대 북쪽 지역의 보안 초소에 일단에 군인들이 모여있는 새로운 움직임도 포착됐다고 38노스는 전했다.

'4+1', 검찰개혁 단일案 도출 임박…기소심의위 설치 않기로/뉴스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 접근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은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을 재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우리공화당, '명예훼손·무고' 이해찬 등 민주당 의원 경찰 고발/뉴스핌
우리공화당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리공화당은 20일 오전 이 대표와 홍익표, 정춘숙 민주당 의원 등 3명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홍준표 "험지서 한석 보태는게 당 위한길 아냐" 험지론 일축/파이낸셜 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당 지도부의 중진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험지에서 한석 보태는 것만이 당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며 반발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쉬운 길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서 이기는 길을 가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당 총선기획단이 지난 17일 당 대표급 지도자들의 '전략적 지역' 출마를 권고하며 자신을 겨냥한데 대한 답변이자 항변이다.

대안신당 "석패율제 '중진' 빼자…청년·여성·신인 한정"/머니투데이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석패율제 대상자에서 '중진 의원'을 제외하자고 20일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석패율에 대해서는 후보자 중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도록 한다"는 대안신당의 입장을 내놨다.
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자신들이 항상 주장 해왔던 석패율에 대해 이제 개악인양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며 얕은 수작일 뿐"이라고 했다.

석패율 적용 땐 20곳 안팎 당락 바뀐다/문화일보
'4+1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0곳 안팎 지역구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만4448표를 얻은 이정국 민주당 후보는 심재철 새누리당 후보에게 1700표 차이로 패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의당 후보들이 지역에서 떨어지더라도 석패율로 구제되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의당 후보들의 지역구 경쟁력도 올라왔기 때문에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비례한국당' 창당 어렵지 않다…연동형 자체가 위헌적"/동아일보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아직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분쇄를 위해서, 그리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통과된 것을 전제로 하는 준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