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어촌체험마을 운영권 무단히 넘긴 어촌계장 등 검거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4:35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4:35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수상레저업자에게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게 한 어촌계장이 경찰이 붙잡혔다.

13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와 짜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투명카누 등 바다체험 장비와 어촌체험마을 운영권을 넘긴 어촌계 대표 A씨(79)와 수상레저사업자 B씨(60)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 공유수면에서 운영하는 어촌체험마을 투명카누.[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19.12.13 onemoregive@newspim.com

수상레저사업자 B씨는 어촌계에 1억원을 주고 어촌계 명의로 허가받은 공유수면에서 레저사업을 영위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C어촌계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보조금 9890만원으로 투명카누 등 체험장비를 구입했다.

A씨는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보조금으로 구입한 중요재산을 관리청의 승인 없이 양도·대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에게 공유수면을 사용하게 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투명카누 등 체험장비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C어촌계는 B씨에게 받은 1억원 중 일부는 어촌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일부는 B씨에게 빌려주고 남은 금원은 어촌계원들에게 배당해 나눠 가졌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관련 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유수면의 임대 및 전대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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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