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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종건 북부산림청장 "남북산림협력센터, 남북교류 상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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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기술자에 '치산녹화' 경험 전수…황폐화된 북한산림 복원
인제~고성 트레킹코스, 예약가이드탐방제 운영 검토

[원주=뉴스핌] 오영균 라안일 기자 = 지난해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비정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기로 하고 그 첫 사업으로 산림협력을 제시했다. 산림협력은 비정치적이며,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호혜적 협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과 숲으로 만드는 평화,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재도 산림 분야의 경우 물밑에선 향후 교류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경기도 파주에 착공한 '남북산림협력센터'도 그중 하나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어떤 역할을 할까' 등등 궁금증이 일었다. 센터를 관할하는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을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만났다.

이종건 청장은 남북산림협력센터가 북한에 산림 기술을 전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북한의 산림이 황폐화됐다. 양묘장은 있지만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다. 특히 묘목을 키울 만한 기술자가 없다"며 "우리는 과거 치산녹화를 한 경험이 있다. 북한의 기술자들을 이곳에 데려와 묘목을 키우는 기술을 전수한다. 이들이 북한에 되돌아가면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복원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이 민간 교류를 통해 북한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산림 분야도 그중 하나로 본다. 비영리단체나 지자체도 북한과 교류 또는 사업하고 싶어 하는데 센터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주=뉴스핌] 라안일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종건 청장은 남북산림협력센터가 남북 교류의 대표적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1.25 rai@newspim.com

이 청장은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인제 자작나무숲 보호를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탐방객이 크게 늘면서 자작나무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산지 및 토양 답압피해 등도 점차 심해지는 실정"이라며 "개방하고 있는 숲 외에 인접한 자작나무숲을 추가로 순환 개방하는 등 방문객을 분산시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MZ 트레일 시범구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약가이드탐방제 검토, 강원 산불피해지역의 산림 복원을 위한 조림계획, 임업 규모화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아울러 자신에게 맡겨진 최대 소임은 후대에 '숲속의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이종건 청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남북 접경지역이 관할인 북부산림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지난해 남북의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통해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 교류를 통한 평화 구축을 위해 첫 사업으로 산림협력을 제시했다. 우리 북부산림청에서는 서부지역 최전방 파주에 북측의 산림 복구를 위한 스마트 양묘기술 교류, 대북지원 물류창고, 산림기술 교육장 등 남북 교류를 위해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향후 본격적인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대비해 지자체, 민간단체와의 다양한 남북 교류를 위해 파주에 이어 중부지역 철원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들이 황폐화된 산림과 토지를 복원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평화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남북산림협력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이 한 아이와 함께 묘목을 심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2019.11.25 gyun507@newspim.com

- 남북산림협력센터에 조성 중인 산림기술교육장은 북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 양묘기술을 배우고 돌아가서 황폐화된 북한 땅을 복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북한도 양묘장은 있지만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다. 묘목을 키울 만한 기술자도 없다. 결국 양묘기술을 전수하고 북한에 심을 묘목을 지원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 북부산림청 관할에 양묘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놨다. 북한의 기후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북부산림청 관할이 적합지 중 하나다. 남쪽 지방에서 키우면 북한에 적응도 못하고 죽는다.

향후 북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황폐지가 많은 북한의 경우 산림 복구가 우선이지만, 나무를 심는 복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산림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구는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을 말한다. 복원은 산림이 훼손되기 전 자생식물, 수목을 찾아 훼손 전 상황으로 돌리는 것을 뜻한다.

북부산림청은 이를 위한 전초기지 성격을 갖는다. 현재도 GP 철수지역과 민통선 지역의 훼손된 산림을 대상으로 복원작업을 하고 있다. DMZ 산림복원 경험을 토대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산림청 본청에 있을 때 산림복원 관련법을 만든 경험을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 계획대로라면 남북산림협력센터가 남북 교류의 또 다른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 많은 분이 민간 교류를 통해 북한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 산림 분야도 그중 하나다. 비영리단체나 지자체도 북한과 교류 또는 사업하고 싶어 하는데 센터가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센터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민간을 대상으로 교육은 물론 북한의 교류사업들과 매칭을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래에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조림을 하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 보호와 함께 남북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셈이다.

- 산림협력이 현실화되면 북부산림청이 북한의 산림복구 최선봉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정책은.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우 경사도 8도 이상의 산림황폐지 면적은 2008년 284만ha(황폐율 32%), 2018년 262만ha(황폐율 28%)로 지난 10년간 22만ha가 줄었으나 아직 복구할 지역이 많은 실정이다. 북한의 산림복구가 더딘 이유는 주민들이 난방용으로 땔감을 사용하고 산을 개간해 식량을 조달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난방과 식량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천연갱신이 아닌 인공조림을 통한 산림복구가 필요하다. 단순히 조림용 묘목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묘장 현대화 및 조림기술 등의 지원 정책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지난 10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DMZ 트레일 시범구간 조성사업 현장을 찾은 이종건(왼쪽 두 번째) 북부지방산림청장이 관계자들과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2019.11.25 gyun507@newspim.com

- 강원도 인제 서화면~고성 진부면에 이르는 트레킹 코스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진행상황은.

▲ DMZ 트레일 시범구간 조성사업은 보전가치가 높은 DMZ 지역의 산림생태‧문화자산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연계한 숲길을 조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성사업 총 거리는 인제군 서화면에서 고성군 진부면(진부령)까지 16.4km로 북부산림청에서 인제 구간 8.5km를, 동부북부지방산림청에서 고성 구간 7.9km를 각각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부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인제 구간은 지난 5월 14일 착공해 올해 10월 말에, 고성 구간은 11월 말쯤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성사업이 올해 말 완료되더라도 인제~고성 구간은 유전자원보호구역과 군 작전지역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방법과 시스템을 꼼꼼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이유로 자율탐방보다는 '예약가이드탐방제'로 2021년에 정식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산불의 피해복구 진행상황은.

▲ 올해 봄 안타깝게도 인제 등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인제의 경우 국유림 전체 피해면적은 256ha로 그중 피해목 반출이 가능한 110ha에 대해서는 현재 벌채작업 중이고 내년 봄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156ha)은 암석지 및 급경사지로 접근이 어렵고 목재 반출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또 피해지역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어서 소나무·잣나무의 피해목(7625본)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에 따라 수집‧파쇄 또는 훈증‧그물망피복 등의 방제사업으로 11월 말까지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댐(1개소), 계류보전(130m), 산지사방(0.06ha) 사업을 조기 착공해 8월까지 완료한 바 있다. 벌채작업을 실시한 지역은 내년 봄에 현지 기후, 지형, 토양 등 현장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하고 조림을 실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울창한 숲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토질 특성상 소나무가 잘 맞지만 수종 다양화를 위해 아카시아나무 등도 검토 중이다.

[원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강원도 인제군 자작나무숲을 찾은 시민들이 트레킹을 즐기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2019.11.25 gyun507@newspim.com

- 출사 명소로 알려진 인제군 자작나무 명품숲의 방문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방문객 증가로 산림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 인제 자작나무숲은 출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림 명소로 잘 알려져 있어 많은 국민이 찾고 있다. 2012년 1만4000명이었던 방문객 수는 2016년 22만명을 넘어 지난해는 무려 32만명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세라면 조만간 방문객 40만명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문객 급증에 따라 자작나무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산지 및 토양 답압(踏壓)피해 등도 점차 심해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작나무숲을 보존하면서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현재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중심구역의 탐방로와 체류공간을 일부 조정해 전체적으로 체류보다는 탐방으로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은 현재 개방하고 있는 숲 외에 인접한 자작나무숲을 추가로 순환 개방하는 등 방문객을 분산시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개방한 곳의 면적이 6ha 정도인데 추가 개방을 고려 중인 곳은 8ha 정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작나무숲을 찾은 국민들께서 숲 보호에 참여하는 것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금지된 지역의 출입과 행동은 자제하고 '우리 자작나무숲'을 함께 보호하고 아껴줄 것을 부탁드린다.

- 지난해 임가소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임가소득이 늘어난 이유를 꼽자면.

▲ 지난해 임가소득은 3648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친환경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게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자연의 산물이 고부가가치 상품이 된 것 같다. 산림청 주도로 다양한 지역적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산림관리체계를 마련해 산림사업 간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 산림자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공‧사유림과 연계한 산림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림 거버넌스 구축을 점차 확대한 성과로도 생각된다.

북부산림청에서는 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산림복합경영사업(17개소 4566ha),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는 비용을 투자해 운영하는 공동산림사업(12건 193ha)과 함께 산림보호협약 체결 마을(173개)에 마을 단위로 고로쇠·잣·송이 등 임산물을 수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9건, 올해도 9건을 현재 육성 중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배제됐던 '임야'를 올해 처음 추가함으로써 임야에서 농림업 활동을 하는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임업 분야의 다양한 생산기반 조성, 가공‧유통의 활성화, 판매를 위한 홍보‧브랜드화 등 많은 과제가 있지만 지금처럼 임가소득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간다면 임가소득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림자원 순환관리시스템 도입과 임업의 규모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부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 지난해 기존의 산림자원 육성 중심 정책에서 탈피, 국민과 임업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림자원을 순환‧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다.

북부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홍천군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 6636ha(인공림 3895ha 중 잣나무 1778ha)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품질을 높이고 사유림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의 불균형 영급(齡級)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과 벌채 확대 등 적극적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해 청년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벌채지역 중 임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산림 분야 고부가가치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자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산림 분야 사회적경영체 성공모델 개발도 적극 모색 중이다. 앞으로도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임업인 목재 생산‧공급에 그치지 않고 임업을 다양하게 확대‧규모화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 최근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이 발표됐다. 202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 대비 28.3%인 180만ha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국유림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 서울‧경기‧강원도 영서지방을 관할하는 북부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면적은 44만2000ha로 전체 산림 중 34%에 달한다. 소관 국유림의 대부분인 38만ha가(86%) 강원지역에 편중돼 있다.

북부산림청은 국유림률이 높은 강원지역에서는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 증진 등을 위해 지정한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꼭 필요한 공익 임지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국유림률이 낮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국유림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기지역에 확대된 국유림을 이용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림 조성 등 생활권 그린 인프라를 확보‧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지가가 높은 도심지역의 특성상 평균적인 사유림 매수예산단가와 현실매수단가 사이에 워낙 차이가 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북부산림청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보인다. 매년 지가는 상승하고 있음에도 사유림 매수단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 오늘 질문 중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 있다. 이종건 청장이 꼽는 '최애 산림자산'과 그 이유는.

▲ 인제 자작나무숲과 점봉산(곰배령) 같은 산림 명소, 생태자원의 보고인 DMZ와 민북지역 등 많은 산림자산 중에서 정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산림자산이 내 자식처럼 소중하다. 당연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산림자산은 '잘 가꿔진 숲'이다.

황폐화를 겪은 우리나라 산림은 많은 국민 그리고 임업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현재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숲, 산림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 가꿔진 숲은 산촌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터이자 목재와 임산물을 공급하고 126조원 가치의 공익적 기능을 하는 삶터이다. 많은 국민에게 휴양, 교육, 치유를 통해 건강과 행복, 즐거움을 주는 쉼터가 되기도 한다.

잘 가꿔진 숲을 지키고 관리하고 확대해 미래 세대에게 '숲속의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 북부산림청장 재임 동안 제가 해야 할 제1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최애 산림자산인 잘 가꿔진 숲이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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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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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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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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