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트럼프 관세철폐 부인에 中 '서명 못한다'...1단계 무역합의 안갯속으로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4:2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4:4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 전망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철회 합의를 부인하자 중국 내부에서는 타결 가능성을 둘러싸고 비관론이 번지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이용해 시간을 끌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中, 서둘러 서명할 필요없다...시간끌어 확전만 막자"

18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방송은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폐 합의를 부인하자 무역합의를 둘러싼 중국 내부 분위기가 비관적으로 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졌던 중국은 이제 대화를 유지하되, 미국 선거와 탄핵 정국을 주시하며 기다리는 한편, 경기 부양을 우선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야당의 탄핵조사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재선 가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관세 철폐 합의가 거부된 상황에서 서둘러 무역 합의문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화의 판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무역전쟁의 확전을 막고, 국내 경기에 집중하자는 게 중국 측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11일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큰 틀에서 1단계 합의를 보고, 이후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 협상을 진행했다. 당초 양측은 중국이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 합의를 했지만 이후 중국은 미국이 기존에 부과했던 모든 추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2500억달러 물량에 부과한 25% 관세뿐 아니라 지난 9월 1일 1120억달러 어치 수입품에 매긴 15%의 관세와 오는 12월 15일 예정된 1560억달러 규모 물품에 대한 15%의 관세 계획 역시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지난 9월 시행분과 12월 계획분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는 수준에서 합의안을 최종 타결지으려 했다.

이후 중국 상무부가 미중이 단계적 상호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양측이 훨씬 더 큰 폭의 진전을 이뤘다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런 기대를 뒤엎고 "나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관세 철회 합의를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부 대중 강경파의 반발을 의식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 나바로 "정상간 서명 아니어도 괜찮다"...中, 이미 시간끌기 시동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 내 온건파들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철폐 합의 사실을 인정했던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15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양국 정상이 아니라 장관급 인사들 사이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이 불발되더라도 이는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불안감 잠재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미 시간끌기 전략의 닻을 내린 모양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8일 단기 금리를 인하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2015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금리를 2.55%에서 2.50%로 낮췄다. 이같은 조치로 총 1800억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시중에 풀릴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는 2주 전 중기 대출금리 인하에 이은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오는 20일 은행들의 새로운 대출 지표 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도 점쳤다.

중국이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은 관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이 당초 합의한 농산물 수입 규모 연 400~500억달러를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고집하자 내부적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미국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길 원치 않는 데다 미국과 무역전쟁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확정된 의무를 지고 싶지 않아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3일 "중국이 합의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각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1단계 무역합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내년 대선 판도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인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양보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은 지난 5일 미국 4개주(州) 지방선거 결과 전통적 텃밭이던 켄터키에서 민주당에 주지사 자리를 뺏기는 등 패배했다. 미시시피 주지사 선거 한 곳에서만 자리를 겨우 지켰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