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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철폐 부인에 中 '서명 못한다'...1단계 무역합의 안갯속으로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4:2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4:4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 전망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철회 합의를 부인하자 중국 내부에서는 타결 가능성을 둘러싸고 비관론이 번지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이용해 시간을 끌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中, 서둘러 서명할 필요없다...시간끌어 확전만 막자"

18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방송은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폐 합의를 부인하자 무역합의를 둘러싼 중국 내부 분위기가 비관적으로 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졌던 중국은 이제 대화를 유지하되, 미국 선거와 탄핵 정국을 주시하며 기다리는 한편, 경기 부양을 우선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야당의 탄핵조사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재선 가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관세 철폐 합의가 거부된 상황에서 서둘러 무역 합의문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화의 판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무역전쟁의 확전을 막고, 국내 경기에 집중하자는 게 중국 측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11일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큰 틀에서 1단계 합의를 보고, 이후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 협상을 진행했다. 당초 양측은 중국이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 합의를 했지만 이후 중국은 미국이 기존에 부과했던 모든 추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2500억달러 물량에 부과한 25% 관세뿐 아니라 지난 9월 1일 1120억달러 어치 수입품에 매긴 15%의 관세와 오는 12월 15일 예정된 1560억달러 규모 물품에 대한 15%의 관세 계획 역시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지난 9월 시행분과 12월 계획분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는 수준에서 합의안을 최종 타결지으려 했다.

이후 중국 상무부가 미중이 단계적 상호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양측이 훨씬 더 큰 폭의 진전을 이뤘다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런 기대를 뒤엎고 "나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관세 철회 합의를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부 대중 강경파의 반발을 의식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 나바로 "정상간 서명 아니어도 괜찮다"...中, 이미 시간끌기 시동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 내 온건파들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철폐 합의 사실을 인정했던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15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양국 정상이 아니라 장관급 인사들 사이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이 불발되더라도 이는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불안감 잠재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미 시간끌기 전략의 닻을 내린 모양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8일 단기 금리를 인하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2015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금리를 2.55%에서 2.50%로 낮췄다. 이같은 조치로 총 1800억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시중에 풀릴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는 2주 전 중기 대출금리 인하에 이은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오는 20일 은행들의 새로운 대출 지표 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도 점쳤다.

중국이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은 관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이 당초 합의한 농산물 수입 규모 연 400~500억달러를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고집하자 내부적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미국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길 원치 않는 데다 미국과 무역전쟁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확정된 의무를 지고 싶지 않아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3일 "중국이 합의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각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1단계 무역합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내년 대선 판도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인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양보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은 지난 5일 미국 4개주(州) 지방선거 결과 전통적 텃밭이던 켄터키에서 민주당에 주지사 자리를 뺏기는 등 패배했다. 미시시피 주지사 선거 한 곳에서만 자리를 겨우 지켰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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