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與 "확실한 차기주자 없다"...정권 재창출 '고심'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7:05

'이재명 카드' 살아있나... 대법 판결에 갈릴듯
이낙연, 호남출신·無세력이 약점... '총리 이후' 고민
김부겸·김영춘 등, TK·PK 등 험지에서 살아 돌아와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안희정, 이재명이 끝나니 마땅한 후보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에 들어서며 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확실한 차기주자가 보이기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차기와 차차기 주자까지 거론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경선을 치렀던 대선주자들이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던 확실한 카드들이 날아간 셈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눈에 띄던 대선주자들이 고꾸라지며 국민들의 시선은 당 밖으로 쏠렸다. 현재 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독주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거친 후에야 대권주자 지형도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 안희정 가고... '보류'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가를듯

2017년은 촛불정국을 거치며 민주당이 대권주자 '풍년'을 맞은 해다. 문 대통령에 이어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안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변이 없는 이상 차기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미투 사건을 거치며 정치권을 떠나야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치인생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했다가 2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지사직은 상실된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어 대법원 결과는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지난달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꾸려 탄원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대선주자로서 이 지사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이 지사는 버리기 아까운 카드"라며 "음주운전을 했거나 그런 류의 구설도 아니고 형 문제 아닌가. 또 어려운 형편에 본인이 공부해서 성공한 자수성가형 캐릭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이 지사만한 대권주자가 없다"며 "특히 정책이 너무 좋다. 청년수당 같은 정책도 새로웠고 계곡 불법 점유 음식점 강제 철거 등 행정 장악력도 있다. 민주당이 캐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비례출신 의원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안정감은 없지만 추진력은 확실하다"며 "청년들에게 그런 캐릭터가 먹힐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로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됐다.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호남 총리' 이낙연, 출신이 발목... '제 사람 심기' 과제될 듯

명실상부 현재 가장 확실한 여권 대선주자는 이낙연 총리다. 이 총리는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재임 881일 맞아 최장수 국무총리에 등극했다. 꼼꼼한 일처리와 오랜 정치 경험에 기반한정무적 판단으로 안정감 있게 국정을 이끌었다는 평이 나온다.

각종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사이다 총리'로도 인기를 모았다. 이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0월 집계된 조사에서는 23.7%로 2위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20.0%)를 3.7%p 차이로 따돌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성인남녀 4만5429명에게 접촉해 최종 2507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5.5% 응답률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내년 총선이 5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총리가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의 얼굴마담으로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때문에 이 총리에게는 내년 총선이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내년 총선을 거치며 나름대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당 내 세력이 없어 '총리 이후의 거취'가 그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이 총리의)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DJ(김대중)도 JP(김종필)와 연합해 당선됐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PK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친 김영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도 대선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들에게도 가장 큰 과제는 '내년 총선'이다.

한 초선의원은 "경상도 여론이 좋지 않다. 두 사람에게는 일단 내년 총선에서 살아돌아오는 게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험지에서 살아 돌아와야 명분도 생기고 당대표 선거 등 다음 선택지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선 뒤에는 지금처럼 당이 '친문 일색'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것이다. 지금 대선주자로 꼽히는 사람들도 친문 그룹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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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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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