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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5:07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5:07

병무청장, ‘BTS 예술‧체육요원’ 지적에 “적절치 않아”
문희상 "숫자놀음에 빠진 정치권, 국민 거리로 내몰아"
민주당 김한정, 전광훈 등 내란선동혐의 경찰 고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의전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유엔(UN)대표부 소속 외교관을 무릎 꿇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현지시간) 주UN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UN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고, 그때 김 차장이 수행했다”며 “김 차장이 의전 실수를 문제 삼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서기관은 “지적은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김 차장이 언성을 높이며 다퉜던 보도에 이어 김 차장의 행실 문제가 계속해 외교가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전날 광화문 300만 집회가 여야 정치권이 나란히 무거운 숙제를 안겨준 듯 보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지지여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전날 보수진영의 결집을 보며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되고 오늘 새벽에는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 장관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당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집회 내내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보수 진영 제1야당인 한국당으로서는 대규모 집회 이후 마땅한 전략이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대표회장)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조국·북미 실무협상 여파 보합세 42%/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국 법무부장관 정국과 북미 실무협상 5일 개최·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외교적 변수로 인해 1%p 상승한 42%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1%p 상승한 4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p 상승한 51%였고, 의견 유보는 6%였다.

靑, 제2부속비서관에 최상영·일자리기획비서관에 이준협 임명/ 뉴스핌
청와대가 공석이었던 제2부속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인사를 진행했다. 제2부속비서관으로는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인사했고,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는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이 임명됐다.

北, SLBM '북극성-3형' 선전 "적들 첨단무기 파철더미 만들 것"/ 뉴스핌
북한이 주민들에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지구를 굽어본 우리의 북극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의 북극성 메아리는 대륙을 휘감고 있으며 온 행성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 국감] 병무청장, ‘BTS 예술‧체육요원’ 지적에 “적절치 않아”/ 뉴스핌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시대적 상황 변화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탄소년단(BTS), U-20(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대표팀 선수 등은 예술‧체육요원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맞냐’,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2019 국감] 정진석 “김현종, 의전 실수로 외교관 방으로 불러 무릎 꿇려”/뉴스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의전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유엔(UN)대표부 소속 외교관을 무릎 꿇렸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현지시간) 주UN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UN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고, 그때 김 차장이 수행했다”며 “김 차장이 의전 실수를 문제 삼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문희상 "숫자놀음에 빠진 정치 지도자, 국민 거리로 내몰아"/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여야 장외집회 대결로 불거진 ‘광장의 정치’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이은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국민의 상심과 피해가 큰데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며 “민생은 내팽겨치고 오로지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유승민 “창당 정신 여전히 유효…안철수도 동의할 것”/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4일 “한국정치가 어려운 이 시점에 바른미래당을 시작했던 초심과 창당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점에 동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한정, '광화문집회' 전광훈 등 내란선동혐의 경찰 고발/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3일) 광화문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4일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진행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전 총괄대표 등 집회 주최 관계자들을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

"아무리 동원해도 그리 나오겠나" 광화문집회 뒤숭숭한 여당/중앙일보
지난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주요 분기점마다 조 장관 거취에 대한 여당 내 여론은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첫 분기점은 추석이 끝난 뒤 KBS·MBC·SBS의 여론조사 발표였다. 그 전까지 조 장관 임명에 찬반이 팽팽하던 여론조사 결과가 세 곳의 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다. 특히 20대의 국정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당의 위기감이 높아졌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조 장관의 거취를 고민해볼 때”라는 입장을 밝히곤 했다.

엄용수 "정경심, 7억원 상당 토지·건물 상속받고 상속세 안 내"/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이날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는 2015년 4월 모친 명의의 토지, 2016년 11월 부친 명의의 건물 등 약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종합] 이해찬 "광화문 군중동원 집회"…나경원 "靑, 공포의 침묵 " /뉴스핌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펼쳐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군중동원집회" "폭력범죄집회" 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또 자유한국당이 태풍피해를 돌보지 않고 광장에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중도우파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에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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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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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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