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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 홍콩-남중국해 문제까지...증폭되는 美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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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은 지난주 중국과 관세 공방 끝에 신규 대중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 이뤄지면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이 역내 평화를 해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역 분쟁 뿐 아니라 지정학적 패권 다툼이 겹쳐지면서 양국 관계의 교착사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는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 공방 뒤 이어진 전화 통화 진위 논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다음달부터 관세에서 제외된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위터를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인상하고, 3000억달러 어치에 대한 10% 관세는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것으로,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원유와 농산물 등 7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서로에게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미중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전화 통화 내용을 두고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국면에서 양국간 협상 진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미국 대표단에 전화를 걸어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고 말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즉각 부인했다. 나아가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해 "양국에 피해를 입힐 뿐 전혀 건설적이지 않은 조치"라고 비난했다.

외신들은 이와 관련해 협상 재개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이 무역 협상을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중국이 협상을 원하는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관세 전쟁 이후 시장에 완화책을 쓴건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으로 양국 간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 관료들은 금시초문이었고, 그가 중국을 굴복한 듯 묘사하려한 것이 중국에 트럼프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전했다.

우선 내달 예정된 고위급 대표 회담이 실현될 수 있을지 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9월에 회동이 이뤄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 아태지역 패권 둘러싼 다툼 심화...美 '항행의 자유' 작전에 中 "남중국해 평화 훼손" 반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된 가운데 미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패권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미 해군은 7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이 28일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 근처를 항해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 제 7함대 대변인인 리안 맘슨 중령은 "해군의 웨인 메이어함이 (스프레틀리 제도의) 피어리크로스 암초와 미시에프 리프스의 12해리(약 22km)를 항해하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미 해군의 웨인 메이어함이 지난 2017년 4월 11일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맘슨 중령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제법에 따른 수로 접근을 보존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군은 이에 국제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미국이 남중국해 평화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남부전구 대변인인 리화민(李華敏)은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미군 선박이 스프래틀리 군도 근처 중국의 영해를 침범했으며 당장 해역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리 대변인은 "미국이 일컫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 사실상 해상 패권주의"라며 "이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중국의 중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 아래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해 그곳에 군사기지를 짓는 등 주권을 주장해왔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의 아태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왔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베트남과 필리핀, 대만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미 국방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베트남의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에 개입하며 '괴롭힌 전략'(bullying tactics)을 구사한다고 꼬집었다.

◆ 中, 美 '홍콩 사태 개입' 우려에 연이은 입항 거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12주째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은 홍콩에 군부대를 순환 배치했다. 동시에 미군의 중국 본토와 홍콩 입항을 제한해 미국의 홍콩 사태 개입을 우려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중국은 칭다오 항에 입항할 예정이던 미 해군 소속 구축함의 입항 요청을 거절했다. 나흘 뒤인 29일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군이 홍콩에 주둔 중인 인민해방군을 순환 배치했다. 중국 군은 이를 정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중국은 미 해군 군함 USS그린베이함과 USS레이크이리함의 홍콩 입항을 불허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은 홍콩과 접경지대인 선전 지역에 집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의 홍콩 사태 개입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보 당국으로부터 중국 정부가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며 홍콩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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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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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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