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에 홍콩-남중국해 문제까지...증폭되는 美中 갈등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6:39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은 지난주 중국과 관세 공방 끝에 신규 대중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 이뤄지면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이 역내 평화를 해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역 분쟁 뿐 아니라 지정학적 패권 다툼이 겹쳐지면서 양국 관계의 교착사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는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 공방 뒤 이어진 전화 통화 진위 논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다음달부터 관세에서 제외된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위터를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인상하고, 3000억달러 어치에 대한 10% 관세는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것으로,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원유와 농산물 등 7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서로에게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미중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전화 통화 내용을 두고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국면에서 양국간 협상 진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미국 대표단에 전화를 걸어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고 말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즉각 부인했다. 나아가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해 "양국에 피해를 입힐 뿐 전혀 건설적이지 않은 조치"라고 비난했다.

외신들은 이와 관련해 협상 재개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이 무역 협상을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중국이 협상을 원하는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관세 전쟁 이후 시장에 완화책을 쓴건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으로 양국 간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 관료들은 금시초문이었고, 그가 중국을 굴복한 듯 묘사하려한 것이 중국에 트럼프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전했다.

우선 내달 예정된 고위급 대표 회담이 실현될 수 있을지 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9월에 회동이 이뤄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 아태지역 패권 둘러싼 다툼 심화...美 '항행의 자유' 작전에 中 "남중국해 평화 훼손" 반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된 가운데 미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패권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미 해군은 7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이 28일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 근처를 항해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 제 7함대 대변인인 리안 맘슨 중령은 "해군의 웨인 메이어함이 (스프레틀리 제도의) 피어리크로스 암초와 미시에프 리프스의 12해리(약 22km)를 항해하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미 해군의 웨인 메이어함이 지난 2017년 4월 11일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맘슨 중령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제법에 따른 수로 접근을 보존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군은 이에 국제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미국이 남중국해 평화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남부전구 대변인인 리화민(李華敏)은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미군 선박이 스프래틀리 군도 근처 중국의 영해를 침범했으며 당장 해역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리 대변인은 "미국이 일컫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 사실상 해상 패권주의"라며 "이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중국의 중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 아래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해 그곳에 군사기지를 짓는 등 주권을 주장해왔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의 아태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왔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베트남과 필리핀, 대만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미 국방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베트남의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에 개입하며 '괴롭힌 전략'(bullying tactics)을 구사한다고 꼬집었다.

◆ 中, 美 '홍콩 사태 개입' 우려에 연이은 입항 거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12주째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은 홍콩에 군부대를 순환 배치했다. 동시에 미군의 중국 본토와 홍콩 입항을 제한해 미국의 홍콩 사태 개입을 우려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중국은 칭다오 항에 입항할 예정이던 미 해군 소속 구축함의 입항 요청을 거절했다. 나흘 뒤인 29일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군이 홍콩에 주둔 중인 인민해방군을 순환 배치했다. 중국 군은 이를 정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중국은 미 해군 군함 USS그린베이함과 USS레이크이리함의 홍콩 입항을 불허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은 홍콩과 접경지대인 선전 지역에 집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의 홍콩 사태 개입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보 당국으로부터 중국 정부가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며 홍콩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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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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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