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수사부서 중간관리자인 과·팀장을 상대로 수사 역량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모든 경찰관들이 받았던 근무 평가 외 수사부서만을 대상으로한 평가시스템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 전문성을 요하는 수사부서 역할이 중요해진다.
경찰청은 13일 수사부서 과·팀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평가·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사지휘 역량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전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일부터 4개월간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진은 ▲과거 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내·외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중간관리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 기준(안)을 토대로 과·팀장별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직제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행 중인 과·팀장 자격제의 경우 모든 수사부서에 적용할 예정이다. 과·팀장 자격제는 과장의 경우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6년 이상 또는 죄종별 수사경력 3년 이상의 수사경과자를 말한다. 팀장의 경우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5년 이상 또는 죄종별 수사경력 2년 이상의 수사경과자에 해당된다.
현재 수사부서 팀장 선발시 전문수사관이나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선 보임하고 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자격을 요건화하는 등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초에는 경제팀을 '소팀제'로 전환해 팀장의 실질적인 수사지휘·통솔이 가능하도록 팀원 수를 조정(개선 전 팀 평균 7.9명→5.7명)했다. 또 경제팀을 포함한 총 414명의 수사팀장 직급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상향하는 직급조정을 오는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중간관리자들이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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