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오는 13일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을 잡는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위축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땅값과 기본형 건축비, 토지 매입 이자 등 가산 비용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재건축 아파트 등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높은 분양가로 주변 집값이 함께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단기적으로 효과...장기적으로 공급 위축에 가격 상승할 것"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 심리로 예비청약자들이 급하게 분양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지는 구도로 가게 될 것"이라며 "기존 아파트도 같은 심리가 작용해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을 보인다. 공급이 감소하면서 주택 가격도 오를 것이란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면 조합원의 사업 분담금이 늘어 사업성이 떨어진다. 지난 2013년 9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신반포 팰리스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최고 22% 정도 낮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권 팀장은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연기되거나 좌초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며 "공급 문제로 새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현상은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이지 주택 시세를 낮추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에 팔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4~5년 뒤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낮게 책정된 분양가에 따라 건설사들이 저급 자재를 쓰면 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200만 가구를 공급할 때는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이 잡히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보기 미미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 "서울로 집중된 주택 수요 분산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2기 신도시에도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수요자에게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팀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과 전체 신도시의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진다면 서울 강남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에서 흡수할 수 있는 수요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1·2기 신도시와 연계해 인프라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의견도 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지난 2009년과 2012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면서 미분양 해소에 큰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며 "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할 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면 이사하려는 수요가 늘어 서울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