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호사 소개’ 두 번 말바꾼 윤석열, 잇따른 해명에도 논란…핵심은?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09:58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09:58

윤석열, 인사청문회서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했다” 일관
인터뷰 녹취 공개에 사과→“소개 안 한 것 분명”
윤대진·이남석도 “윤석열 소개 아니다”
윤우진 파면취소소송 판결문에 변호 정황 드러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바꾸기’ 논란 핵심으로 떠오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사 선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윤석열, 이틀새 두 차례 입장 번복…“소개 안한 것 분명하다”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 논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검찰 내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2012년 개인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강제수사 영장이 수 차례 기각되고 2015년 그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윤 전 서장과 친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의혹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했다. 그는 “윤 전 서장과 1년에 한, 두 번 식사를 하거나 한, 두 차례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정을 넘겨 이어진 청문회 막판 한 언론에서 보도한 윤 후보자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중수부(중앙수사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보라고 했다”는 윤 후보자의 인터뷰였다. 

윤 후보자는 이에 ‘소개’를 ‘선임’으로 바꿨다. 그는 “지금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소개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인데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선임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윤 전 서장 변호사는 형제가 선임했다. 선임에는 (제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오해가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결국 사과했다.

그는 청문회 정회 동안 마이크가 꺼진 사실을 모르고 여당 의원에게 “제가 대진이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 대진이 이야기를 듣고 했다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이튿날 오후 “어제 청문회에서 7년 전 있었던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청문회 종료 직전 갑작스럽게 제한된 시간 내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게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윤대진·이남석 “윤석열 소개 아니다”…진실은?

윤 후보자의 입장 번복에 앞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인물, 윤대진 검찰국장과 이남석 변호사도 윤 후보자의 소개가 없었다고 잇따라 해명하며 윤 후보자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윤 국장은 청문회가 끝난 지 6시간여 만인 9일 아침 “이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중앙수사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로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이 변호사 역시 “2012년 윤대진 당시 과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해 줬다”고 했다. 또 “윤 서장을 만나 한동안 말 상대를 해줬으나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본인 포함, 윤 후보자의 결백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이같은 해명에도 진실이 밝혀지기는 커녕 논란은 오히려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이들 주장과 배치되는 이 변호사의 실제 법률 대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의 개인 비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2013년 8월 무렵 검찰에 변호사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파면된 윤 전 서장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인 2015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판결문에도 이 변호사가 그의 법률 대리를 위해 선임계를 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서장 마저 이 변호사가 자신의 정식 법률대리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까지 판결문에 적시돼 있어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