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6월29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06월29일 12:11

[고성=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고성군은 군내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에 2016년부터 3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며 주된 사무소가 고성군에 소재하는 법인 178개소이다.

조사내용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사업범위·농지소유 현황 등이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자료 활용과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위반 농업법인을 정비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사기간 동안 담당공무원의 현장방문에 농업법인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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