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은 美·中 독무대…무역회담·對北비핵화 물꼬 트기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5:3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28, 29일 일본 오사카에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올해 의제는 크게 △세계 경제 △무역과 투자 △혁신 △환경과 에너지 △고용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발전 △보건 8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의제'는 따로 있다. 바로 미중 무역협상, 특히 우리나라는 대(對)북 비핵화 협상이 핫토픽이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후로 외교 일정이 빼곡히 자리 잡으면서 정체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정상회담…'對中 추가관세 부과 여부' 관심

지난 6주간 교착 국면에 빠진 미중 무역협상이 G20 무대에서 활기를 되찾는다. 고위급 협상 재개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 전화통화를 한 뒤 들려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좋은 전화통화 대화를 가졌다"며 G20 정상회의 일정 중 확대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중 정상회담을 공식화 하지 않았던 중국도 19일 관영 CCTV를 통해 시 주석이 미국 카운터파트와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고, 대화를 지속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한 관계자를 인용, 미중 무역 대표단이 G20 개최 사흘 전인 오는 25일에 오사카에서 만난다고 보도했다. 아직까지 공식 회담 일정은 발표된 것이 없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9일,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증언에서 "내일이나 모레 오전 중"에 중국 측과 전화를 할 것이고 이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일본 오사카로 향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공정한 거래'(fair deal)가 아니면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연신 손에 쥐고 있던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가 관건이다. USTR은 이미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추가 관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고위급 무역 협상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는 철회될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입장이 완강해 어느 한 쪽이 양보의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양국은 무역휴전을 선언한 바 있다. SCMP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잘 해봐야 휴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홍콩 사태도 예고치 않게 추가된 난제다. '범죄인 인도 법안'(이하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자 13일 미국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은 1992년 '미국 홍콩정책법(U.S. Hong Kong Policy Act of 1992)'에 근거해 홍콩이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받는 특별대우가 정당한지 미국 국무장관이 매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홍콩 사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무역협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대중 압박카드 하나가 는 셈이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주권을 계속 침해해 '선을 넘는다'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홍콩을 개별 회원국으로 대우하는 특별 지위를 박탈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술 교역을 중단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방한, 시 주석 만난 金과 '서프라이즈' 회담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G20 이후인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연설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 헬리콥터로 DMZ로 향할 계획"이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정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알렸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보다 한 발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DMZ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매체는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 회동을 전망한 것인지, 더 나아가 남·북·미 3자 회동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땅을 밟는다. 북미 정상이 서로 친서를 교환하면서 교착된 협상의 대화의 물꼬가 터진 듯하다.

중국의 시 주석은 지난 20일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담에 나서면서 한반도 비핵화 사안에 '중재국'으로 나선 듯 하다. 관영 CCTV에 따르면 그는 정상회담 후 카메라 앞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돕겠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지속해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오는 27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난다.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은 2013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지지통신은 양국 정상 간에 합의문서 발표는 없을 것이라면서 시 주석의 이번 방일이 G20 참석을 위한 형식적인 자리일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사안에 있어 이해당사국인 중일의 만남은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흥미로운 점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불확실성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에 대해 "일정이 빠듯하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일축했다. 이밖에도 한중·한러·러일 등 이해당사국들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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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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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