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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3% 정기예금·커버드본드' 확대...대출규제 파장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5:48

예대율 100% 이하 규제 앞두고, 국민·SC·신한은행 발행 준비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 투자 관심 커, 예수금 인정비율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나온 채권 상품인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가 도입 5년만에 각광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막으려 예수금 대비 대출 비율(예대율)을 억누르자,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커버드본드가 부상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커버드본드 발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이르면 6월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선다. 현재 내부검토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신한은행도 최근 시장금리 상황을 고려해 발행 여부를 타진중이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6일 금융권 최초로 원화 5000억원 발행을 포함해 올해 최소 1조2000억원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계획이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은행채나 CD(양도성예금증서)처럼 금융시장에서 발행한다. 차이점이라면 커버드본드는 만기 5년 이상 장기물이고 은행채 등은 1~2년의 단기 물이다. 고객들의 정기예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으로 받는 예수금처럼 가계와 기업대출의 재원으로 쓰인다.

정부가 2013년에 가계부채를 연착륙하기 위해 대출만기를 10년 이상 고정·분할상환대출비율을 올리려 도입했지만, 지난 5년간 잊혀져 왔다. 은행채보다 조달 비용이 높은데다, 안전자산으로 매력도 크지 않아서다.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는 4건으로, 국민은행이 발행한 ‘외화’ 조달이 전부다. 

KB국민은행이 업계 최초로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고, 경쟁 은행들도 곡 발행에 나서는 데는 역설적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예대율을 2020년부터 100% 이하로 관리토록 하면서 올해 안에 예수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

최근 최대 3%의 고금리 특판 정기예금이 늘어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올해 1분기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485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금이 평균 7.3% 증가한 것에 비해 4.1%포인트 더 높았다. 

은행권의 CD발행잔액도 올 1월~5월10일까지 13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19조160억원에 육박했다.

단기 조달에도 은행들의 예대율은 내년이면 100%가 넘을 전망이어서, 금융당국의 100% 이하 규제를 맞추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3월말 기준 예대율은 국민은행 98%, 신한은행 97%, 우리은행 96%, KEB하나은행 97%로 올해 경제성장률 수준의 3%대 대출 성장목표를 추구한다면, 예대율이 100%가 넘을 것이 확실하다. 

금융당국은 예대율의 안정적 수준을 97%로 보고 있다. 예수금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1조원 이상,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5000억원 등 약 3조원 늘려야 한다.

이러자 은행들은 예대율을 낮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기예금과 CD 외에 커버드본드에 집중했다. 금융당국도 커버드본드로 조달한 자금은 예수금의 1%까지 인정키로 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1회발행으로 수천억원에서 1조원에 달하는 정기예금을 유치하는 셈이 됐다. 또한 채권발행규모의 4bp에 해당하는 발행분담금을 면제해주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출 시 커버드본드 위험가중치를 일반 은행채보다 하향 조정해줘 자본 건전성 관리에도 용이해졌다.  

김민정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은행의 예수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커버드본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커버드본드는 은행의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5년 이상)채권으로 투자자는 은행과 담보자산에 대한 이중청구권을 보유해 은행채보다 신용도가 높은 안전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커버드본드가 비용 대비 효과측면에서 아직 부족하고, 은행만 시장조성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려면 전산설비, 인력, 법률컨설팅 비용이 은행채보다 최소 20bp 더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발행비용 인하는 큰 유인책이 아니다”면서 “예수금 인정 비율을 1%보다 더 확대해주고 연기금·퇴직연금 사업자 등 장기투자자들의 큰 관심이 실제 투자에 이어지도록 세제지원 등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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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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