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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임종헌, 강제징용 외교부 의견서 독촉하며 역정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4:49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4:49

서울중앙지법, 9일 직권남용 등 혐의 임종헌 19차 공판
외교부 대변인 “청와대·법원, 연이어 의견서 제출 독촉”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전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9일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관한 외교부 의견서를 왜 내지 않느냐며 역정을 냈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19차 공판을 열고 김 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이날 김 대변인은 “임 전 차장과 한 차례 만났을 뿐이고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대뜸 (임 전 차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의견서 제출 제도가 생겼는데 외교부에서 왜 의견서를 내지 않느냐고 말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 무렵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저를 불러 청와대를 찾아간 사실이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외교부가 의견서를 왜 내지 않는지 이유를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외교부는 의견서를 내는게 맞지 않고 법원의 몫이라고 답했다”라며 “해당 재판에 외교부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서류를 내라고 명문화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의견서를 낼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검찰이 “청와대와 피고인이 연이어 의견서 제출을 독촉했는데 이를 청와대와 법원이 합심해 의견서 제출을 하도록 움직였다고 생각했냐”고 묻자, 김 대변인은 “저를 포함해 외교부 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며 “이들의 독촉 사실을 외교부 장·차관에게도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재직 시절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관한 외교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김 대변인은 “의견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거나 관련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된 자료를 참고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했다”며 “이 자료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는 등의 목적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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