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KT '아현화재' 청문회...참고인 외압 논란에 조사방해 의혹(종합)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9:05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3:41

로비용 '경영고문' 채용논란에 황창규 "몰랐다...부문장 한 일"
"청문회 참고인 '협박'해 불출석 유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KT가 '아현지사 화재' 원인 규명과 관련해 소방청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지정된 김철수 KT 사용직노조 경기지회장이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선 KT가 외압을 통해 불출석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2019.04.17 yooksa@newspim.com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대한 청문회로 두 차례 연기된 후 사고 5개월만에 열렸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아현지사 화재 직후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소방청이 KT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KT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는 "소방청은 화재가 발생한 인입 통신구 관리책임자인 KT서대문지사 CM팀에게 자료 제출과 직원면담 조사를 요구했지만 '제출 자료와 직원면담은 본사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며 "KT가 조사 과정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은 "조사에 방해를 느낀 적이 있냐"는 노웅래 과방위원장 질문에 "일부 자료가 오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불출석을 놓고 정회요청을 하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용현 바른미래당 간사가 논의를 하고 있다. 2019.04.17 yooksa@newspim.com

박 의원은 "KT가 소방청의 화재 원인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의도적으로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KT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임위 차원에서 KT를 고발할 것을 검토,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두 건 이상 화재 원인 규명 관련 현장 출입 금지나 자료 제출 거부건 이 있다고 알고 있으며 이것은 형사 처분 사안"이라며 "소방청은 구체적 사례를 확인하고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소방령은 "구체적 사례를 확인하고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창규 KT 회장은 "사고가 나면서부터 모든 화재의 원인 규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조했다"면서 "조사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다"고 해명했다.

김철수 사용직노조경기지회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선 김종훈 민주노동당 의원은 "김철수 참고인이 이번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 했는데 그 이유가 KT의 직간접적인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KT는 아현화재 직후 협력업체가 jtbc, MBC 등에서 방송할 때부터 업체 사장들에게 압박을 가해왔다"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왜 맨홀 뚜껑을 열어가며 (방송국에)협조했는가에 문제를 제기하고 압력을 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엔 국회, 언론 등이 보고 있어 넘어갔지만 청문회까지 참석하면 계약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했다"면서 "이에 김철수 참고인은 동료 직원과 가족들이 갈 곳을 잃게 될까봐 부담감에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KT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참고인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은 위원회에서 가만 둬선 안된다"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 김철수 참고인이나 업체에 또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피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은 "KT의 외압과 협박에 의해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이고 형사 처분까지 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관계 로비용으로 정치권과 고위 군·경·공무원 출신 인사를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황 회장은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다.

황 회장은 "경영 고문에 대해선 부문장이 다 결정한다"면서 "경영 고문은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각 부문장이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관도 부문장 책임 하에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