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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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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대북특사' 파견 추진...금명간 발표
문대통령 지지율 47%…산불 진화 효과로 반등
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총리를 대북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핌이 보도했습니다. 12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방북 특사단에는 이 총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4명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소통 채널을 다시 가동,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가능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UN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지난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면서 "때때로 우리는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에 앞서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영양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청년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4.12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정부, 이낙연 총리 '대북특사' 파견 추진...금명간 방북계획 발표/뉴스핌
12일 새벽(한국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고심 끝에 이낙연 총리를 대북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한미 간 공감대를 이루면서 남북 소통 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정부 내 최고위 인사를 평양에 파견,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초강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산불 진화 효과로 한주 만에 6%p↑/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강원도 산불 진화 대응 효과로 지난주보다 6%p 급등했다. 지난주 41%까지 내려가며 40%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나 이번주 47%로 반등한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트럼프 "현재로서는 대북제재·빅딜논의가 유지돼야"/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경제협력,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시점에서는 '빅 딜'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 文-트럼프, 남북 경협·3차 북미회담 이견 노출‥남북정상회담 승부수 동력 약화 우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남북 경협 등 제재 완화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및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승부수를 다시 던졌지만 중재를 이끌 동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南北美 3자정상회담에 "열릴 수 있어… 김정은에 달려"/ 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체로(largely)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자 정상회담 가능성 질문에 "그것 역시 열릴 수 있을 것이다"며 "문 대통령은 필요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고 본다"고 했다.

트럼프 "한국, 엄청난 양의 무기 사기로 했다" 깜짝공개/ 중앙일보
트럼프 대통령은 낮 12시 19분부터 백악관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환영 인사를 포함해 약 7분간 모두 발언을 했다. "한국이 엄청난 양의 전투기와 미사일 등 무기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깜짝 공개했다. 대량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에게 네 번 "감사하다"고 하며, "우리의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은 적은 없었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탁월하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대통령 "미 의회도 임정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인정"/ 미디어오늘
1박3일 일정으로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100주년을 맞아 미 연방의회도 임정을 건국의 시초이자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인정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정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날과 관련해 미 연방의회에서는 때마침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협력했던 우리 독립운동사의 한 장면을 뒤돌아보는 일도 매우 의미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北 최룡해, 명실상부 '2인자' 등극…"김정은 친정체제 강화"/ 뉴스핌
북한이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직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를 통해서다. 최 상임위원장은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도 겸하게 돼 공식적인 '북한의 2인자'로 활동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해-조선동해-일본해'…남한·북한·日 동해 표기 '입장차'/ KBS
전 세계 지도제작의 지침 역할을 하는 국제표준해도집에는 수십 년째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있다. 우리 정부는 동해로 표기를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에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관계자들이 모여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나이지리아서 피격 우리 국민 사망/ 아시아경제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에서 부상한 우리 국민이 결국 사망했다. 외교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1시 40분께 나이지리아 라고스 소재 A 기업에서 현지 보안요원이 쏜 총에 맞은 우리 국민(남ㆍ49세)이 10일 저녁 사망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내전격화' 리비아서 공관원 철수…"교민 4명 체류중"/ 연합뉴스
리비아에서 통합정부와 동부 군벌 간 내전으로 치안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국공관에서 근무하던 공관원 전원이 튀니지로 철수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최성수 주리비아대사를 포함한 리비아 현지 한국 공관원 전원은 12일(현지시간) 오전 2시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 있는 임시사무소로 철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부하 여군 유사성행위 강요 공군 대령 구속/ 프레시안
부하 여군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공군 대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 졌다. 12일 공군에 따르면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A대령이 부하 여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대령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사천 시내에서 부대 회식이 끝난 뒤 B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따로 불러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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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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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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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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