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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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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대북특사' 파견 추진...금명간 발표
문대통령 지지율 47%…산불 진화 효과로 반등
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총리를 대북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핌이 보도했습니다. 12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방북 특사단에는 이 총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4명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소통 채널을 다시 가동,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가능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UN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지난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면서 "때때로 우리는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에 앞서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영양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청년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4.12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정부, 이낙연 총리 '대북특사' 파견 추진...금명간 방북계획 발표/뉴스핌
12일 새벽(한국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고심 끝에 이낙연 총리를 대북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한미 간 공감대를 이루면서 남북 소통 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정부 내 최고위 인사를 평양에 파견,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초강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산불 진화 효과로 한주 만에 6%p↑/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강원도 산불 진화 대응 효과로 지난주보다 6%p 급등했다. 지난주 41%까지 내려가며 40%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나 이번주 47%로 반등한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트럼프 "현재로서는 대북제재·빅딜논의가 유지돼야"/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경제협력,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시점에서는 '빅 딜'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 文-트럼프, 남북 경협·3차 북미회담 이견 노출‥남북정상회담 승부수 동력 약화 우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남북 경협 등 제재 완화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및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승부수를 다시 던졌지만 중재를 이끌 동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南北美 3자정상회담에 "열릴 수 있어… 김정은에 달려"/ 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체로(largely)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자 정상회담 가능성 질문에 "그것 역시 열릴 수 있을 것이다"며 "문 대통령은 필요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고 본다"고 했다.

트럼프 "한국, 엄청난 양의 무기 사기로 했다" 깜짝공개/ 중앙일보
트럼프 대통령은 낮 12시 19분부터 백악관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환영 인사를 포함해 약 7분간 모두 발언을 했다. "한국이 엄청난 양의 전투기와 미사일 등 무기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깜짝 공개했다. 대량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에게 네 번 "감사하다"고 하며, "우리의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은 적은 없었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탁월하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대통령 "미 의회도 임정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인정"/ 미디어오늘
1박3일 일정으로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100주년을 맞아 미 연방의회도 임정을 건국의 시초이자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인정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정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날과 관련해 미 연방의회에서는 때마침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협력했던 우리 독립운동사의 한 장면을 뒤돌아보는 일도 매우 의미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北 최룡해, 명실상부 '2인자' 등극…"김정은 친정체제 강화"/ 뉴스핌
북한이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직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를 통해서다. 최 상임위원장은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도 겸하게 돼 공식적인 '북한의 2인자'로 활동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해-조선동해-일본해'…남한·북한·日 동해 표기 '입장차'/ KBS
전 세계 지도제작의 지침 역할을 하는 국제표준해도집에는 수십 년째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있다. 우리 정부는 동해로 표기를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에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관계자들이 모여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나이지리아서 피격 우리 국민 사망/ 아시아경제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에서 부상한 우리 국민이 결국 사망했다. 외교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1시 40분께 나이지리아 라고스 소재 A 기업에서 현지 보안요원이 쏜 총에 맞은 우리 국민(남ㆍ49세)이 10일 저녁 사망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내전격화' 리비아서 공관원 철수…"교민 4명 체류중"/ 연합뉴스
리비아에서 통합정부와 동부 군벌 간 내전으로 치안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국공관에서 근무하던 공관원 전원이 튀니지로 철수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최성수 주리비아대사를 포함한 리비아 현지 한국 공관원 전원은 12일(현지시간) 오전 2시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 있는 임시사무소로 철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부하 여군 유사성행위 강요 공군 대령 구속/ 프레시안
부하 여군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공군 대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 졌다. 12일 공군에 따르면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A대령이 부하 여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대령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사천 시내에서 부대 회식이 끝난 뒤 B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따로 불러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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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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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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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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