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120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5:23

산업부 강경성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용인이 낙점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고 용인지역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2일 중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전날 반도체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 등 지자체를 통해 산업부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를 요청했었다.

강경성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M15 신규 공장. 2018.10.04. flame@newspim.com

아래는 강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탈락이라는 표현이 맞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들 반발 있다.
= 올 1월에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마련돼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이행할 것이다. 산업부에서도 지난 연말 제도혁신전략 보면 14개 지역혁신전략 프로젝트 있고, 올해 일자리 프로젝트 추가발굴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그룹차원에서 많은 투자계획 갖고 있어 지역활력 제고할 것으로 판단한다.

- 수도권정비위 심의 얼마나 걸리나
= 조속한 심의를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 3월로 돼 있던데..
= 그건 심의시작이다. 심의 시작하기 위해서는 20일 전에 요청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심의하면 본 위원회는 20일 이후 진행. 케이스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규제완화하면 얼마만의 수도권규제완화인가
=과거 3가지 사례 있었다. 2003년도에 파주 LCD 단지 사례 있고. 2007~2009년 사이 평택 고덕단지와 동탄 사례 있다. 파주 LCD는 일반물량으로 배정됐고, 동탄 평택은 이번 케이스와 같이 특별물량, 추가물량 배정 받아서 조성됐다. 삼성전자는 평택공장이 89만평. 2030년 이후까지도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땅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 수도권정비위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조건 달릴 수 있나
=물량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조건은 있을 수 없다. 수도권 정비계획과의 부합성, 그 다음에 인구 교통적체에 대한 완화대책, 환경에서 자연도생 등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신청했다.

-시작단계부터 용인에서 될 거라고 협의해왔다고 봐도 되나. 일찍부터 언급됐는데..
=기업 희망측면에서는 그렇겠지만 정부입장에서는 다 오픈된 입장이었다. 여러 관계 부처들과 실무들.. SK하이닉스와 지역 의견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클러스터에 정부예산 들어갈 건 없나
=이 클러스터에는 없다. 민간 수요가 워낙 있기 때문에 개발과 분양을 통한 수요가 충분해 정부예산은 없다. 다만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R&D나 인력양성은 기존 판교 중심의 업체들, e-클러스터 등 같이 어울려서 할 것이다.

-SK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쓰겠다고 구획 지정해서 요청했나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와 죽능리 일원.

-승인 나면 기존 거주하던 분들은 토지보상받고 나가나
=일부 주택이 있다. 수도권물량 배정받고 사업개발계획 승인 받으면 그런 보상 가능하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