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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MB정부 비판인사 사찰’ 전 국정원 국장 징역 7월로 감형...“지시 따랐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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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공작팀 꾸려 정부비판 인사 불법사찰 혐의
1심서 징역 1년...“엄벌해야 정보기관 불법행위 근절 가능”
항소심 법원 “강력한 위법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진보 성향의 야권 인사를 비롯해 여권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국정원 내부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정보수집 대상으로 삼아 정보를 수집한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 버린 것”이라며 징역 7월을 선고했다.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부로부터의 지시를 전달하고 보고 받았을 뿐 정보수집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정보 활용과 관련돼 강력한 위법행위에는 전혀 나아간 바가 없다”며 “차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범죄에 나아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원심이 통보한 징역 1년의 형량은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향후 국정원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정치적 중립 상태를 위해서라도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게 단죄하고 처단해야 한다”며 “유리한 정상이 많지만 형 집행유예 선처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국장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방첩국 내 특명팀을 조직하고 조직의 인사배치를 했다”며 “상부의 지시에 따를 뿐이었다는 주장은 양형에서 고려할 문제이지 위법한 정보 수집을 인식한 이상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방첩국 내 직원도 모두 공범이라는 김 전 국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들은 정보 수집이 정권 반대를 탄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 판단하고 모두 질문한 뒤에 결정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200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지시에 따라 국정원 방첩팀 내에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여야 유력 인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과 배우 문성근 씨, 여권 정치인 등의 개인 컴퓨터(PC)와 이메일 등을 해킹해 자료를 확보한 뒤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이와 관련된 홍모 씨를 미행·감시한 혐의도 받는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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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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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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