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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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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재검토?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
문대통령, 오늘 자영업자·소상공인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
당정청,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협의...구체적인 시행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경제투어 행보에 상당히 많은 분석기사가 쏟아지면서 눈길을 끕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부산을 방문, 지역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 신공항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컨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등 5개 광역단체가 지리하게 공방을 벌여온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리실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인데요.

문제는 영남권 신공항이 경상도 지자체 간 남·북을 갈라놓는 파괴력 큰 쟁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정동영 후보 간 공약 경쟁으로 본격화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여년 이상 영남권 지자체 간 최대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하며 신공항 공약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지요. 

영남권 신공항은 활주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김해공항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의 치열한 유치전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진 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 대구·경북은 밀양에 허브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기싸움을 벌여 온 상황입니다. 결국 2011년 MB 정부 시절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지요. 

거듭되던 논란은 박근혜 정부 떄인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절충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어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결론을 지을 수도 있다고 방점을 찍은 겁니다. 파장은 큽니다. 당장 부산·울산·경남은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구요. 대구·경북은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영남권 신공항 재검증 구상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현안이 아닌 경상도 지역을 포함한 국가 100년지대계를 위한 큰 틀의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5.18 망언 어떻게 하지요~"...[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이슈] 영남권 신공항 재검토?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뉴스핌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매듭 지어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3년 만에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에서 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

靑, 김정은 2박3일 경호준비 지시/동아일보
청와대가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구체적인 경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남북 정상 관련 구체적인 경호 계획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남북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놓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오늘 자영업자·소상공인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실시하는 4번째 경제인들과의 대화다. 이날 대화는 △자영업 보호와 상생 △자영업 성장·혁신지원 △경영비용 부담 완화 △다양한 자영업 업종별 규제 해소 등 4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김정은 선물’ 풍산개 가족…청와대 內 ‘도그 타운’ 입주/중앙일보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측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가 낳은 강아지 6남매의 새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곰이와 송강이를 비롯해 산, 들, 강, 별, 달 햇님이는 지난 12일 오후 관저 밖에 마련된 ‘도그 타운’에 입주했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강아지 6남매가 쑥쑥 자라면서 ‘퍼스트 도그’ 마루, 토리 등과 함께 관저 내에서 기르기에는 좁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통신] 곳곳서 개각 신호…우상호·박영선 입각 하마평 무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7~8개 부처 대상의 개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상호·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다선 중진 의원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경험이 많은 우상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높다.

강경화·폼페이오, 오늘 양자회담…'비핵화 전략' 논의/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2차 실무협상과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만나 비핵화 전략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바르샤바에서 13~14일 양일간 열리는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이날 회의장 한켠에서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펠로시 "김정은 의도는 北비핵화 아닌 南 비무장화"/뉴스1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간)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지도부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아니라 남한의 비무장화(demilitarizaion)"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고 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문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낙관론을 펼치면서 펠로시 의장 설득에 주력했다.

"'5·18망언' 3인방 제명"… 與野 4당 전방위 압박/세계일보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3일 국회를 찾은 5·18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거나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지만원이 북한군 주장한 주검, DNA 검사했더니 어린아이”/한겨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망언’에 항의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5·18 피해자와 유족들이 13일 여야 5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났다. 이들은 이날 5·18 당시 피해 상황과 이후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5·18 북한군 침투·개입’ 주장 등 역사 왜곡을 강하게 규탄했다. 또 여야 모든 정당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제명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5.18 공청회' 논란 한국당 세 의원 징계 수위는?…당 윤리위, 오늘 결론/뉴스핌
5.18 공청회 개최 및 발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14일 결정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일찍 2차 회의를 열고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논의한다. 윤리위는 전날 1차 회의를 가졌지만 회의에 참여한 5명 위원들 간 이견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김진태 지지자에게 쫓겨다닌 한국당 윤리위/조선일보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을 보호하라!" "빨갱이 국회 해산하라!" "윤리위? 개뼈다귀 같은 소리!"
13일 정오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 일군의 시위대가 집결했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열성 지지자 100여 명이었다. 이들이 손에 쥔 피켓에는 '벼락 맞을 김병준' '김진태 건드리면 자한당은 해체된다' '윤리위 제소를 당장 취소하라'라고 적혀 있었다. "둥둥둥" 북과 꽹과리 소리가 울렸고, 하나의 깃대에 꿴 태극기·성조기가 좌우로 흔들렸다. "여러분은 무단으로 국회에 들어왔다. 즉시 퇴거해달라"는 국회 경비과장의 경고 방송이 들려오자 시위대는 더욱 격렬해졌다.

오세훈 “난 개혁보수 실천한 사람… 황교안은 복지부동 공무원 스타일”/동아일보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대응 하나만 봐도 그는 치열한 정치판의 타이밍 싸움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아직도 총리, 장관에 머물러 있다.”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쟁자인 황 전 총리에 대해 “입당 한 달 행보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인물 다 쏟아부어라… 여권 'PK 사수 작전'/조선일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경남(PK)에 예산과 인사(人事)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명분은 '균형발전'이지만 정치적 이유도 크다는 분석이다. 현 여권은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PK에서 지지 기반을 급속히 확대했지만 최근 들어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권이 PK 지역에서의 내년 총선 결과가 향후 10년 진보 진영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고 조기 진화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당정청,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협의...구체적인 시행안 발표할 듯/뉴스핌
당정청은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관련 협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관련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주도로 1년여 추진돼온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경찰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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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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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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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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