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수소충전소 70개 늘리는데 정부보조금 520억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06:00

환경부 450억·국토부 75억 등 예산 책정
가스공사·현대차 등 SPC 민간자본도 1350억 투입
정부보조금·지차체·민간자본 등 매칭하는 방안 고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70개소 확충을 위해 정부보조금 52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올해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관련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 75억, 환경부 예산 450억 등 520억원의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예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민간자본 등이 투입돼 총 70기의 수소충전소가 건립된다. 

올해 2월 중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에는 가스공사, 현대차 등 13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135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수소충전소 1기당 책정된 정부보조금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7억5000만원, 15억원이다. 국토부가 수소충전소 10기 건립에 75억원, 환경부는 30기 수소충전소 건립에 보조금 45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이 투입돼 새롭게 건립되는 수소충전소가 40개소라는 의미다.     

나머지 30개소는 지난해 이어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수소차 상용화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가 자체 예산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는 곳이다.  

기본적으로 수소충전소 건립은 정부보조금을 밑바탕에 두고, 지자체 예산과 민간자본 등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설치 비용 일부를 부담하면, 지자체와 민간도 일정 비용을 보태 합작사업을 추진한다. 수소충전기 1기당 설치 금액은 대략 30억원 정도로 알려져있다. 

정부는 올해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건설비용을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부담하는 3가지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국토부가 7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도로교통공사가 22억5000만원을 매칭하는 방법이 1안이다. 도로교통공사는 수소차의 미래 수익성 등을 고려해 수소충전소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안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각각 7억5000원만원씩 분담하고, SPC가 15억원을 보태는 방법이다. 현재까지는 2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논의중인 3안은 환경부가 정부보조금 15억원을 지원하면 지자체도 같은 금액을 매칭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3안은 민간자본 투입없이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만 추진돼 재정 지원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외에도 참여 주체별 매칭금액을 일부 조정하거나 외국 자본 등 새로운 주체를 참여시키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국내 유일의 수소차 생산 기업인 현대차는 자체 예산을 들여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정부가 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기업의 수소충전소 인허가 등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말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수소충전소는 연구용 5개소를 포함해 16개소에 불과하다. 올해 구축될 예정인 70개소를 포함하면 연말까지 전국에 최대 86개소의 충전소가 운영되는 셈이다. 

국내 1호 수소충전소는 2005년 경기도 마북동에 연구용으로 지어졌으며, 민간 1호 수소충전소는 현대차와 지자체가 2010년 서울 양재동에 설치했다. 매년 1기 꼴로 늘어나는 추세로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 볼 수 있다.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공사부지 선정 및 시·군·구 등 지자체 인허가 과정, 공사 건립기간 등을 합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아직까지는 수소가 지역민들에게 생소한 에너지원이기에 수소충전소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6개월 이상 걸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소 인프라를 늘려나가야 하는데 수소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이 부족해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부터는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