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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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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경제 중시 행보…오늘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
北美, 평양서 이틀째 실무협상…영변-대북제재 접점 찾기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벌써 굵직한 뉴스들이 시선을 사로잡네요. 우선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개최 도시와 북미 정상들이 묵을 숙소 등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경제개발 롤모델로 삼고 있는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과거 적대국에서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가 된 베트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한 당국에 "베트남처럼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게 된 것이구요. 북한 입장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가 닿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베트남을 회담 장소로 확정, 비교적 수월하게 북미 담판협상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트남은 북미 모두 대사관을 가지고 있는 양국 입장에선 중립지대로 볼 수 있는 곳이지요. 아무튼 이제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 퍼즐을 꿰야 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담판회동이 될 수도 있는만큼,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가 조성돼 한반도에도 새로운 100년의 역사가 쓰여지길 기대해봅니다.

정치권에도 파장이 큽니다. 정작 불똥이 튄 곳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인데요. 한국당은 오는 27일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같은 날로 예정된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서둘러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연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이미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날 개최됐던 6.12 북미정상회담이 지방선거 참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지요. 한국당 입장에선 상당히 개운치 않은 북미정상회담 일정인데요.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처럼 이번 전당대회도 이득을 못 볼 것 같아 내심 초조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국당 내에선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치밀한 기획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당혹해하는 말들도 들립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2.05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경제 중시 행보…오늘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벤처기업인 유니콘 기업 약 10개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국방부, 병사용 핸드폰 특별요금제 검토…“3만원에 무제한”/뉴스핌
오는 4월부터 전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가 병사 전용 특별 휴대전화 요금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가 고려 중인 특별 휴대전화 요금제는 월 3만원 이하의 요금으로 전화 통화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靑참모들 빠릿빠릿하게… 군기잡는 '盧반장'/조선일보
여론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8일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5060세대 무시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다음 날 청와대 참모진에게 김 전 보좌관 사표를 당장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이 오는 8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 분위기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노영민 체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 결정과 참모들 업무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北美, 평양서 이틀째 실무협상…영변-대북제재 '밀당' 본격화/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은 7일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이틀째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27∼28일, 베트남)이 발표된 지난 6일 평양에서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을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美, 핵신고 미뤄주는 대신 북에 핵시설 해체 이행 카드 건넨 듯/한국일보
6일 북미 실무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측에 선(先)이행을 요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비핵화 조치는 영변 핵 단지를 비롯한 북한 내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다. 예고대로라면 줄곧 고수해 온 ‘전면 핵 시설ㆍ물질ㆍ무기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은 유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양보없는 대치-비핵화 빅이슈에… 2월 국회 ‘실종’ 위기/동아일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새해 들어 쉴 틈 없이 불거진 갈등 이슈로 인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사일정도 못 잡고 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11∼1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27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27, 28일) 등 한 달 내내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국회 공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법상 2월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된다. 다만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필수인데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설 민심은 우리편' 자신감…"야당이 뭘 했냐는 지적 있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분노·북미정상회담에 높은 관심 등 설 민심이 민주당을 향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골목상권 민심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 탓이라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기대와 여론을 안고 민주당은 2월 국회를 평화와 민생 개혁의 국회로 만들겠다”며 “유치원 3법과 미세먼지, 카풀대책, 공수처 설치등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 등 민생 과제들을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與 중진 너도나도 "사법부 압박하라는 의견 있어"/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론은) 김 지사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법관 탄핵 가능성은 계속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배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로시장에서 김 지사 판결에 대해 물었더니 10명 중 6명 정도가 '보복성, 감정이 들어간 판결'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필' 한국당 전당대회날 열리는 북미회담...주요 주자들 “일정 늦추자”/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에 열리는 것으로 공식 발표되며 자유한국당 주요 당권 주자들이 27일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을 미룰 것을 공식 제안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한 달 이상, 김진태 의원은 일주일 연기를 주장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주호영 의원도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미뤄지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묘한 대조를 이뤘다.

홍준표 “나는 국민차, 황교안은 신차 효과에 불과”/한국일보
“홍준표와 오세훈, 이 두 사람 모두 전당대회에 나가서는 ‘탄핵 총리’(황교안)를 막기 어렵다.” 자유한국당 2ㆍ27 전대 당권 주자인 홍준표 전 대표가 6일 처음으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 광화문 개인사무실에서 진행된 본보 인터뷰에서다. 광화문 사무실은 그가 2022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11월 마련한 곳이다. 그러나 대선으로 직행하려던 그의 계획은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도전’이라는 정류장을 거쳐가는 것으로 수정됐다. 그는 6ㆍ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자신의 대표직 사퇴로 치르는 전대에 나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출사표를 던진 건 “탄핵 정국에서 당을 궤멸시킨 장본인이 당을 인수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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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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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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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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