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긴축에 몰락하는 아랍 중산층, 제2의 ‘아랍의 봄’ 터지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22:08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6:07

가계 사정 악화돼 외식 줄이고 ‘투잡’ 뛰고
통화 가치 폭락하며 서민 삶 급격히 악화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랍 지역 전체가 몇 년 간 긴축 재정을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의 기둥인 중산층이 지쳐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 2010년 말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 이후 사회 안정과 경제 변혁을 위해 아랍 지역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총 570억달러(약 63조9825억원)의 차관을 받는 대신 긴축 재정에 돌입했다.

IMF는 차관 조건으로 지출을 줄이고 균형 예산을 추구하라고 요구했고, 각국 정부는 이를 따르기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고 식품과 에너지 등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을 줄였다.

이집트 중산층은 외식을 줄이고 ‘투잡’을 뛰고 있으며, 요르단 중산층은 사립학교에 보내던 자녀들을 공립학교로 옮겼으며, 튀니지에서는 지난달 수천 명의 공무원이 임금 인상 시위를 벌였다.

카이로대학 정치과학 박사이자 역사학자인 튜픽 아클리만도스는 “예전에는 상위 중산층이었는데 이제는 하위 중산층”이라며, 긴축 재정 후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는 절반으로 하락했지만 임금은 그대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쌓이고 쌓인 불만이 올해 들어 시위로 터져 나오며, 요르단과 튀니지는 정치 위기를 겪기도 했다. 최근 상황은 중동 국가의 정부를 축출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단결시킨 아랍의 봄 이전 상황과 흡사하다고 WSJ는 전했다. 단지 아랍의 봄은 이데올로기 이슈가 곪아서 터진 시위였다면 이번에는 보다 절실한 생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 튀지니경제사회권리포럼의 메사우드 롬다니 대표는 “아랍 지도자들은 중산층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수십 년 간 사회 평화를 지켜온 중산층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간호사와 공무원이 저소득층이 되고 있다.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의 문제는 중산층의 몰락만이 아니다. 중동 전역에 기아가 심화되고 있으며 시리아·예멘·이라크의 내전으로 난민들이 주변국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 모인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랍국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이집트는 가장 심한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 아랍의 봄으로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축출되고 2년 뒤 군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직에 오른 압델 파타 엘시시는 2016년에 IMF로부터 120억달러의 차관을 받고 경제 개혁을 주도했다.

이집트 정부는 2011년 아랍의 봄 재현을 막기 위해 여론을 강력 탄압하고 수천 명을 감옥에 가뒀다. 이와 동시에 이집트 파운드의 자율 변동제를 도입해 통화 가치 급락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보조금은 삭감하고 공과금은 인상해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집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6월 30%를 넘었다가, 현재 겨우 내린 것도 18%에 달한다. 50파운드짜리였던 물건이 이제 200파운드가 넘는다.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인 에나스 가베르는 공무원인 남편의 월급이 279달러(약 31만원)에 불과하지만 대다수 사람들보다는 형편이 나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해 기록한 5.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강조하며, 이제 곧 ‘트리클다운’ 현상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아랍의 봄 이후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져 지난 6월 하니 물키 전 총리가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요르단 정부가 2016년 IMF로부터 7억2300만달러의 차관을 받은 대가로 진행한 긴축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

요르단 변호사인 오마르 아투트는 “국민들이 직면한 경제 문제가 전혀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요르단에서는 약 5만명의 학생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학하기도 했다.

아랍의 봄이 시작된 튀니지에서는 IMF로부터 29억달러의 차관을 받은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 보조금을 축소했다. 튀니지 경제성장률은 2.6%로 2011년 진 엘 아비딘 벤 알리 전 대통령이 축출되기 전보다 낮아졌으며, 튀니지 디나르 가치는 2017년 한 해 동안 21% 하락했다.

지난 1월 시위로 1명이 사망하고 800명이 체포됐으며, 지난달 시위에는 정부와의 임금 협상에 실패한 공무원 65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공무원들은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소리 지르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

튀니지에서 시위대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