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다시 불 붙는 박근혜 책임론 공방...보수통합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8:27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8:27

계파 없다더니…박 전 대통령 탄핵 두고 계파로 나뉜 한국당
당내 뿐 아니라 보수진영 전체에서 '탄핵 책임론' 불똥 튀어
보수대통합 기준도 제각각…'도로 한국당' 우려 목소리 커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근 한국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정치용어 중 하나는 '보수대통합'이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고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보수진영이 힘을 모아 중도층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는 논리다. 보수대통합이라는 대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보수대통합이 허울 좋은 표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범보수진영의 통합은 고사하고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계로 다시 갈등이 시작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yooksa@newspim.com

◆"탄핵 때 뭐 했나"vs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계파 없다지만 계파별로 쪼개진 한국당

도화선은 지난달말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진의원 연석회의였다.

당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탄핵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의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비대위원장이 이 당이 하나될 방법으로 탄핵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받을 사유가 있었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당 뛰쳐나간 사람이 잘한 것인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위원장 나눠먹는다"면서 "이들이 보수대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다. 모든 사람이 다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심판론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와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박 의견이 곳곳에서 나왔다.

정진석 의원은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탄핵 백서를 만들자는 말이 과연 이 시점에 바람직하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탄핵 문제를 끄집어내 내분 갈등하는것이 아니라 한데 모아 응집된 제1야당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반문(반문재인)전선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명이자 책무"라고 홍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음날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 비대위 전, 지방선거 전, 대선 전, 탄핵정국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서 "볼 것, 못볼 것 다 보여줘 국민들이 넌덜머리 냈던 이그러진 언어와 행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정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까지 나섰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82%가 찬성했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최소 62명이 찬성했다"면서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제와서 탄핵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다고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더 이상 '박근혜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당의 논의선상에 올리지 말자는 호소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정치권 밖으로 번진 '박근혜 탄핵' 책임론…"보수진영 분열은 현재진행형"

하지만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 더 나아가 보수진영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편가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4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평생을 감옥에 가실 정도로 잘못을 하셨는가 싶다"면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다시 '박근혜 논쟁'의 불을 지쳤다.

최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됐는데, 의원들 중 누구 하나 재판에 한번이라도 나온 적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책임론이다.

전 변호사는 또 "계란을 맞더라도 재판을 가고 자기희생을 했었다면 비박과 친박간 간극이 좁혀졌을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지난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1돌 기념식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배신자가 왜 여기 왔느냐"며 심한 욕설을 던지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지난번에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런다"며 욕설이 섞인 발언을 했고, 축사에서도 "2년간 여러 차례 탄핵에 반대했다고 이야기했고,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계로 보수 진영 내에서도 편가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이대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2018.11.13 [사진=정우택의원실]

◆ 보수대통합 기준도 달라…"도로 한국당 되는 것 아니냐" 우려도

최근 한국당이 강조하고 있는 보수대통합에 대해서도 각자 구상이 다르다. 비박계 의원들은 범보수진영을 모두 끌어앉는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복당파까지 끌어안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시국강연회를 갖고 "최근 언급되는 보수대통합을 보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 집 망했다고 뛰쳐나간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하는 것이 통합이라고 하더라"면서 "집 나간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제도권 밖에도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많다. 그 분들과 네트워킹을 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21대 국회 때 들어와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올 연말 원내대표 선거와 내년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별 의원들이 각자 당원들의 마음잡기에 나서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결국 '도로 한국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중들이 보기에는 '도로 한국당'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왔던 당 개혁과 쇄신이 결국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수대통합을 믿겠나"라고 우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