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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사라지자..골목 파고드는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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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외 금연구역 1만9000여곳...흡연구역은 62곳 불과
흡연단체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철저히 따르도록 해 부작용 예방"

[서울=뉴스핌] 노해철 수습기자 = # 서울 건대입구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자주 찾는 이들은 바로 '흡연자'다. '문화예술의 장'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흡연자가 금연구역과 사람들 눈치를 피해 담배를 태우는 장소가 된 것이다.  

인근 상인들은 '풍선효과'를 지적한다. 지하철역 출구에 있던 흡연부스가 사라지면서 공연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설명이다. 서울 광진구는 건대입구 2번 출구 앞에 설치된 흡연부스를 철거했다.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서울시 조례 때문이다.

지난 1일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 야외공연장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흡연자들 뒤로는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노해철 수습기자> 2018.10.01 sun90@newspim.com

금연구역 확대로 흡연자들은 길거리를 헤맨다. 그들은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구역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야외공연장에서 만난 이모(24)씨는 "금연구역 확대 취지는 이해하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면서 "흡연자가 눈치 보지 않고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거리 흡연시설을 운영 중인 자치구는 25개 중 15개에 불과했다. 흡연시설은 총 62개소로 양천구(10개소), 송파구(9개소), 서초구(8개소) 등에 마련됐다. 반면 서울시가 조례에 따라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은 지난해 기준 1만9201곳에 달한다. 실내 금연구역까지 합하면 금연구역은 총 26만5113곳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을 피해 골목, 건물 옆 공간 등을 찾으면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야외공연장 맞은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4)씨는 "담배 연기로 인해 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건국대학교에서 만난 양모(24)씨도 "사람이 지나다니는 건물 앞이나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 불편하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흡연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흡연구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 운영자는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철저하게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끔찍한 부작용과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 인근의 흡연구역에서 흡연가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담배에 부과된 건강증진부담금 중 일부를 흡연시설 확대를 위해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명확히 나눠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지난 2월 한국납세자연맹이 3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예산인 4조365억원 중 금연사업에 배정된 1500억원(3%)이 적정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62%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41%는 '매우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2018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예산인 4조365억원 중에서 금연사업에 배정된 금액은 1500억원(3%)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에 비례하여 흡연시설을 보강하는 분연정책이 우선 시행되는 등 공평하고 투명한 기금운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흡연시설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T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는 흡연시설 설치를 지양하라고 권고한다"면서 "흡연시설 설치는 금연정책 추진과 모순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흡연시설을 설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너무 많다거나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때 개선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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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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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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