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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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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국회 대정부질문서 심재철-김동연 벼랑끝 대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부터 난항을 겪어왔던 유 장관이지만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람만은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은 위장전입 등 주로 유 신임 장관의 자질을 문제삼지만 정작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갈 지(之)’자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두발 자유화처럼,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대공세를 펼쳤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심 의원의 파상 공세를 김 부총리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보좌관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무릅쓰고 심 의원이 승부수를 띄웠지만 점차 칼날이 무뎌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교육부장관 2018.08.3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10.4 공동행사 '민관 방북단' 구성…조명균·이해찬 등 공동단장/ 뉴스핌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참석하는 대규모 민관 방북단이 2일 확정됐다. 공식 명칭은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인 이 행사에 참석하는 방북단은 150여명 규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거돈 부산시장, 지은희 전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등이 공동대표단을 맡는다. 이들은 서해 직항로로 방북할 예정이다.

외교부 "인니 강진지역 실종교민 1명 수색에 총력"/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의 호텔에 체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민 1명의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인니 재난방재청장, 외교부 당국자 등을 만나 호텔 및 주변지역 수색 강화를 요청했고, 담당영사 등이 현장을 돌면서 신속한 수색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팔루에 사업상 체류 왕래하는 다른 교민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일부는 안전을 확인했고, 현재 최종적으로 2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아직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현지 체류 여부 등이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 달라진' 北리용호 유엔외교 마무리…美 6박7일간 특급의전(종합)/ 연합뉴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리 외무상은 이날 오후 5시께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행 에어차이나 'CA982' 편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뉴욕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의 '특급 의전'을 받으며 계류장에서 곧바로 비행기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北 화물기 3대, 7일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예정”…김정은 방러 가능성 제기/ KBS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최근 방북한 러시아 상원위원장을 통해 전달한 가운데 북한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 3대가 오는 7일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중화권 매체 둬웨이가 보도하며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항공기 경로 추적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다24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과 싱가포르 방문 때 이들 화물기가 사용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 화물기 운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유은혜 임명 강행은 반의회주의 폭거" 강력 반발/아시아경제
=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치자금 허위보고에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되는지 역량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끝내 유은혜 카드를 밀어붙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취임 한 달 손학규 "정계개편, 바른미래가 중심적 역할 할 것"/이데일리
=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앞으로 정치개혁 과정에서 정치권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여기서 바른미래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정계개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손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손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인내심과 끈기를 가질 것 △‘소득주도성장’ 전환과 최저임금 동결 △당 안팎을 망라한 정치개혁 방안 등을 강조했다. 기정사실한 정계개편에서 다른 당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따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동연 "심재철, 불법적으로 정보 얻어…감사관실용 경고 무시"/연합뉴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심 의원께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는 심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말하고 "기재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로 극히 일부에만 제한된 자료"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폭로 3탄...."문재인 정부, 골프장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중앙일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골프장ㆍ백화점ㆍ면세점 등에서 사용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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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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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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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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