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양도소득 공제비율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소유 특별공제비율을 현행 80%에서 45%로 줄이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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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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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수요 진작을 위해 최대 80%까지 확대됐다. 한 세대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80%를 비과세하는 것. 이로 인해 1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어도 과세분은 2273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금의 공제율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고, 부동산 수요가 서울 강남지역 등 특정지역 1주택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유동수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공제율을 축소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정 지역 주택이 가격 폭등 현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뜻이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별 공제구간을 현행 8단계에서 13단계로 세분화한다. 현행 양도차액에 적용되는 공제율도 24~80%에서 10~45%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이 바뀌더라도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2년의 유예를 두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지난 10년간 19.6%였던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연 8%씩 증가하는 공제율은 지나치다”며 “공제율은 정상화하되, 고가주택 기준은 그대로 9억 원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해당 집에서 2년 이상 살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해 2년의 거주요건을 신설한것이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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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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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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