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Q&A] 로봇에 국민연금?..."장기적 논의 필요" vs "기초연금이 더 적합"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7:56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7: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국민연금 정책진단 세미나

[서울=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12일 열린 뉴스핌 국민연금 정책진단 세미나 질의응답(Q&A)에서는 '로봇세'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장은 "장기적으로 로봇세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자원조달 수단으로서 로봇세를 활용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인별 급여 격차가 있는 국민연금보다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기초연금이 로봇세에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국민연금 정책진단 Q&A>

-소득비례연금화, 다층체계에 대한 스웨덴 사례 등을 얘기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해결책이 한정되지 않나 싶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무인편의점도 나오고 로봇이 많은 것을 대체하는데,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로봇이 국민연금을 내는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획기적인 방안을 논의해 볼 여지가 없는지.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장) 이미 어떤 방식으로 거둘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간단치는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의 일자리가 없지 않나. 일자리를 이정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는 건 앞으로 자원조달이 부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점에서 로봇세가 논의되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 로봇세는 1대 99 사회가 되면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도입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미래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로봇이 많이 생산하는 사회가 올 수 있다. 로봇에게 재원을 걷는다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까. 국민연금 부족분에 투입할까. 그런데 생각해야할 부분이, 국민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투입되냐면 노동시장의 중심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 연금이 다르다. 따라서 로봇세라는 공통의 재원은 기초연금 방식으로 짝이 맞다. 급여 격차가 있는 국민연금의 재정 방안으로 로봇세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로봇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로봇등록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생산성에 대한 내용연수를 따져서 국민연금을 내게 하면 되지 않을까. 로봇연금을 직접 걷자는 거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로봇기업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로봇을 쓰느냐 사람을 쓰느냐는 기용에서 기인한다. 로봇을 못 쓰게 된다면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은 생산성을 못 올리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로봇세가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홍백의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들의 핵심적 내용은 이거다.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국민연금 논의를 많이 했고, 다층체계의 제도 간 연계성을 본 후에 국민연금 발전 방안을 얘기하자는 부분에는 다들 찬성한다. 또 논의의 정치성이랄까, 비효율성. 제가 2003년도 제도발전위원회 3차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서 좋은 안을 올리면, 올라가기 전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공포감을 심어준다. 심지어 국민연금 폐지 운동인 ‘안티연금’도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나와 함께 활동했던 오건호 위원이 방송에서 '동지 여러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도 했었다. 뭔가 하면, 제도의 안정성, 선정성, 여론몰이, 이런 게 위태로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안이 나왔을 때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들이 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사회노동회 같은 곳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지난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서 경청도 하고 참여도 했는데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하면 뭐하나. 국회 가면 다른 얘기 한다. 제 생각에 이 논의는 정치를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비정치적으로 논의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연금과 관련된 논의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지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거다. 논의된 내용에 대해선 완전히 비정치적으로 수용해줄 수 있는 합의 구조를 만들어야만 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소모적 논의만 진행되고. 양 교수님 말씀처럼 퇴직연금, 기초연금 다 섞어서 하면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정말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겠다.

onjunge02@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런베뮤' 전 지점 근로감독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대상 근로감독을 전 지점으로 확대했다.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전국 18개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앞서 착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주식회사 LBM) 및 인천점 근로감독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감독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부는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LBM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휴가 및 휴일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점검했다. 롯데백화점 런던베이글뮤지엄 잠실 롯데월드몰 내부 전경 [사진=롯데백화점] 확대된 사업장은 본사 외에도 런던베이글 뮤지엄 매장 7곳, 공장 3곳, 아티스트베이커리 1곳, 레이어드 지점 4곳, 하이웨스트 지점 2곳 등 18곳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까지 살펴본다.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창업 이래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승인 신청 건수가 6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결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11-04 11:06
사진
[2025 GYLC]성남 성보경영고, 6일 콘서트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25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eonggi-do Youth Life-Respect Concert, GYLC)'가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오는 11월 6일 성남 성보경영고등학교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자율, 균형, 미래 – 생명의 리듬을 느껴봐. We are the Light'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음악과 대화,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으로, 지난 수원·파주·용인·고양 지역 공연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무대를 앞둔 성보경영고 학생들 역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왔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개그맨 장용,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 2025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 원더걸스 출신 유빈, 가수 조은세, 우디(Woody) 등 화려한 출연진이 총출동해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한다. 첫 무대의 문을 여는 개그맨 장용은 특유의 위트와 따뜻한 강연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두드릴 예정이다. '가위바위보협회장'으로 알려진 그는 "이기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자신만의 인생철학을 유쾌하게 풀어내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승리법'을 전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가 청춘의 에너지로 체육관 전체를 뒤흔들 예정이다. 땀방울이 흩날릴 만큼 열정적인 퍼포먼스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내며 함께 호흡하게 된다. 팀원들은 "춤은 언어가 달라도 마음을 연결한다"며 "이 무대가 학생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대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릴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은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답게 폭발적인 사운드와 리듬으로 생명의 박동을 표현한다. 그는 "비트는 심장 소리와 닮았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건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일"이라며, 음악으로 전하는 따뜻한 철학을 들려줄 예정이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그맨 장용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사회를 맡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그 뒤를 이어 원더걸스 출신 유빈이 등장한다. 유빈은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걸어온 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돌로서의 화려한 시절 뒤에 숨은 노력과 고민, 그리고 성장의 시간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모두에게 빛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전할 예정이다. 또한 가수 조은세는 감성 발라드로 청춘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멘트로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넬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의 문을 닫는 우디(Woody)는 잔잔한 노래 속에 "힘든 시간이 언젠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아, 콘서트의 감동을 완성한다. 이번 행사에는 스택빈(STACKBEAN)과 넥스브이(NexV), 농심, 아모레, 롯데, 애경 등 유통업체가 후원사로 함께 했다. 스택빈은 학생들에게 커피와 건강 음료를 제공하며 "오늘만큼은 우리도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라며 웃음꽃을 피운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또한 AI 정서상담 솔루션 기업 넥스브이(NexV)는 인공지능 상담기기 '위로미(Weromy)'를 현장에 비치해, 학생들이 대화로 마음을 나누고 즉석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 학생은 "위로미랑 대화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교육의 한 장면"이라며 "학생들이 음악과 웃음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수 우디가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한편,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LC)'는 지난 한 달간 경기도 내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학교마다 학생들의 호응이 커지고, 교사와 학부모들 역시 "이런 공연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성보경영고 공연은 그 여정의 마지막 무대로, 청춘의 열정과 생명의 가치가 어우러지는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마지막 무대는 단순한 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느낀 감동이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AI 기반 마음상담 기기 '위로미'를 체험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스택빈이 후원한 커피차에서 음료를 받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windy@newspim.com 2025-11-04 10: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