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12일 열린 뉴스핌 국민연금 정책진단 세미나 질의응답(Q&A)에서는 '로봇세'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장은 "장기적으로 로봇세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자원조달 수단으로서 로봇세를 활용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인별 급여 격차가 있는 국민연금보다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기초연금이 로봇세에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정책진단 Q&A>
-소득비례연금화, 다층체계에 대한 스웨덴 사례 등을 얘기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해결책이 한정되지 않나 싶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무인편의점도 나오고 로봇이 많은 것을 대체하는데,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로봇이 국민연금을 내는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획기적인 방안을 논의해 볼 여지가 없는지.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장) 이미 어떤 방식으로 거둘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간단치는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의 일자리가 없지 않나. 일자리를 이정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는 건 앞으로 자원조달이 부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점에서 로봇세가 논의되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 로봇세는 1대 99 사회가 되면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도입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미래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로봇이 많이 생산하는 사회가 올 수 있다. 로봇에게 재원을 걷는다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까. 국민연금 부족분에 투입할까. 그런데 생각해야할 부분이, 국민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투입되냐면 노동시장의 중심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 연금이 다르다. 따라서 로봇세라는 공통의 재원은 기초연금 방식으로 짝이 맞다. 급여 격차가 있는 국민연금의 재정 방안으로 로봇세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로봇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로봇등록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생산성에 대한 내용연수를 따져서 국민연금을 내게 하면 되지 않을까. 로봇연금을 직접 걷자는 거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로봇기업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로봇을 쓰느냐 사람을 쓰느냐는 기용에서 기인한다. 로봇을 못 쓰게 된다면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은 생산성을 못 올리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로봇세가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홍백의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들의 핵심적 내용은 이거다.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국민연금 논의를 많이 했고, 다층체계의 제도 간 연계성을 본 후에 국민연금 발전 방안을 얘기하자는 부분에는 다들 찬성한다. 또 논의의 정치성이랄까, 비효율성. 제가 2003년도 제도발전위원회 3차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서 좋은 안을 올리면, 올라가기 전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공포감을 심어준다. 심지어 국민연금 폐지 운동인 ‘안티연금’도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나와 함께 활동했던 오건호 위원이 방송에서 '동지 여러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도 했었다. 뭔가 하면, 제도의 안정성, 선정성, 여론몰이, 이런 게 위태로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안이 나왔을 때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들이 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사회노동회 같은 곳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지난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서 경청도 하고 참여도 했는데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하면 뭐하나. 국회 가면 다른 얘기 한다. 제 생각에 이 논의는 정치를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비정치적으로 논의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연금과 관련된 논의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지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거다. 논의된 내용에 대해선 완전히 비정치적으로 수용해줄 수 있는 합의 구조를 만들어야만 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소모적 논의만 진행되고. 양 교수님 말씀처럼 퇴직연금, 기초연금 다 섞어서 하면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정말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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