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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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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 오늘부터 시작
與, 오늘부터 8·25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등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이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철도 남북 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동해선 '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 구간에 대한 공동점검과 함께 1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측은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공동연구조사단 6명과 공동점검 인원 9명 등 총 15명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뉴욕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엔총회 연설 신청자 명단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만 이름을 올렸다는 기사가 이를 방증합니다. 남북미 정상회담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접견을 거부하고, 유엔총회 연설까지 접은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공개하지 않고, 이른바 '시간 끌기'를 통해 최대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얻을 것은 얻어내겠다는 노림수라는 분석기사가 흥미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오늘부터 이틀간 당대표 후보등록을 받습니다. 친문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7선의원이자 여권내 가장 입김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 연설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19일 신의주 공장을 시찰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 오늘 시작/KBS
오늘은 먼저 동해선 금강산청년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연결 구간을 점검하고, 오는 24일에는 경의선 개성역에서 군사분계선에 이르는 구간까지 점검이 진행된다. 또 오늘 동해선 공동점검 뒤에는 실무회의가, 24일 경의선 점검을 마친 뒤에는 공동연구조사단 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해병대 ‘마린온 추락 영상’ 즉시공개 놓고 軍·靑 이견 노출/세계일보
해병대는 이미 유가족들에게 영상파일을 제공한 뒤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될 경우 자칫 군이 사고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며 재차 언론 공개를 요청했다. 결국 송 장관의 승인을 거친 이 사안은 청와대에 보고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와대가 공개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급한 공개로 사고조사 방향을 기체결함으로 몰고갈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北선전매체 "여성공민 송환 미해결시 이산상봉에 장애 생길수도"/연합뉴스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식당 종업원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여성 공민들의 송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뇨 아들 돕다 범법자 몰린 엄마 사연에…文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냐” 분통/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혁신성장 첫 현장 행보로 규제 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의료기기 분야를 선택한 것은 가장 풀기 어려운 규제부터 혁신해 다른 산업의 규제혁신 노력을 끌어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였던 김씨는 하루에도 열 번 이상 손가락을 찔러 혈당검사를 해야 하는 아들을 위해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구입하고, 혈당측정기와 스마트폰을 연동해 인슐린을 주입하는 앱까지 만들어 다른 소아 당뇨 환자들에게도 제공하다가 고발당했다.

▶뉴스 바로가기 [클로즈업] 與 대표 출마 최재성, 배추장사에서 '문재인 호위무사'로/뉴스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소위 '86세대'로 전대협 간부 시절 두 번 투옥돼 94년 늦깎이 졸업을 했다. 이후 배추장사, 미장이 보조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풀뿌리 지역운동을 병행하며 정치의 꿈을 잃지 않았다.

-김병준, 한국당서 "노무현 정신"…親朴은 '침묵' /노컷뉴스
자유한국당에서 '노무현 정신'이 언급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키를 잡으면서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지적하는 '독특한 비판법'을 택하고 있다.

-당권 대진표 윤곽… 親文의 세대전쟁 시작됐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쟁 구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을 이틀 앞둔 19일 현재 5명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가 막판 변수로 남은 가운데 친문(親文) 내부에서 '세대교체'가 이슈로 떠올랐다.

-'노회찬 5000만원 의혹' 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서울경제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與, 오늘부터 8·25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등록/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8·25 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자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급방식 복잡… 더 주고 눈총 받는 근로장려금/국민일보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정책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한층 복잡해졌다. 수혜자들의 체감도를 높이려고 지급 주기를 연 2회로 바꾼 게 되레 혼란을 부르는 형국이 됐다. 소득세 확정 신고 전에 돈을 주다보니 실소득과 차이가 나면 받은 돈을 도로 뱉어내야 하는 상황도 예고됐다. 효과만 생각했을 뿐 정책 수요자의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스 바로가기 '선거법 위반 혐의' 황영철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뉴스핌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황 의원은 최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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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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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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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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