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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4:48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5:24

자유한국당 전국위, 김병준 비대위원장 추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난파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6.13지방선거에서 대패한 뒤 선장도 없이, '뒤죽박죽'이던 자유한국당이 선거 이후 한달여 만에 김병준 비상대책호를 띄웠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한국당 전국위에서 공식 추인을 받은 뒤 "계파·진영논리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 많은 분야가 바꾸어야 한다"고 첫 일성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수락연설 서두에 "나는 힘도 없도 계파도 없다"고 언급, 사실상 정치력 보다는 기획력으로 한국당을 이끌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현 시점에서 김 위원장만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짚어낼 수 있는 인물이 없는 만큼 일단 맡겨보자"는 의견이 대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비대위원장의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2020년 총선 공천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 2년 가까이 남은 총선 공천권을 지금 부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권한도 없이, 당내 계파 수장도 아닌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이라는 회전의자에 앉아 과연 어떻게 한국당 수술을 이끌지 관심이 갑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비대위 시한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간은 충분히 부여받았다는 것이 그나마 무기라면 무기입니다. 한국당이 보수 재건에 나설 명분과 비전을 어떻게 찾아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개성공단 사태 재발 막자'…남북교류 제한시 국무회의 거치도록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뉴스 바로가기 靑 "기무사 문건 제출? 우물가 숭늉 찾는 격, 시간 걸릴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관련 국방부·기무사 및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의 즉시 제출과 관련해 청와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 대통령 반려견, 개식용 반대집회 등장…"딸 다혜씨가 데려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인 '토리'가 초복을 맞아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개식용 반대 및 입양 독려' 집회에 등장한다.

-조국 수석이 대통령에게 '기무사·육군은 특수단 배제’ 건의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지시한 ‘군, 기무사와 오간 모든 계엄 문건 즉각 제출’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한 여러 참모진들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 바로가기 남북, 서해지구 軍 통신선 29개월 만에 완전 복구 /뉴스핌
남북이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17일 완전히 복구했다.

-軍특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 본격화… 기무사 요원들 줄소환 /문화일보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은 출범 이틀째인 17일 촛불집회 관련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요원들을 줄소환하는 등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문희상 “개헌은 국민의 명령…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 노력”/한겨레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김병준 "계파·진영논리 적당히 안 넘어가…많은 분야 바꾸겠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잘못된 계파 논쟁과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가 죽어서 거름이 되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에서 의결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정치를 인정한다는 미명하에 계파 논쟁과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세금주도 성장’… 국가재정 풀어 소득 올려주기 총력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당정협의에서 저(低)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결정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다가 세금주도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김병준, 참여정부 혁신 이끌어…한국당 대수술 시작”/중앙일보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선출된 것을 두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당, 체질 개선에 머뭇거리지 않는 한국당, 날카로운 내부논쟁에 주저하지 않는 한국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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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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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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