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유한국당 전국위, 김병준 비대위원장 추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난파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6.13지방선거에서 대패한 뒤 선장도 없이, '뒤죽박죽'이던 자유한국당이 선거 이후 한달여 만에 김병준 비상대책호를 띄웠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한국당 전국위에서 공식 추인을 받은 뒤 "계파·진영논리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 많은 분야가 바꾸어야 한다"고 첫 일성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수락연설 서두에 "나는 힘도 없도 계파도 없다"고 언급, 사실상 정치력 보다는 기획력으로 한국당을 이끌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현 시점에서 김 위원장만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짚어낼 수 있는 인물이 없는 만큼 일단 맡겨보자"는 의견이 대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비대위원장의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2020년 총선 공천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 2년 가까이 남은 총선 공천권을 지금 부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권한도 없이, 당내 계파 수장도 아닌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이라는 회전의자에 앉아 과연 어떻게 한국당 수술을 이끌지 관심이 갑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비대위 시한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간은 충분히 부여받았다는 것이 그나마 무기라면 무기입니다. 한국당이 보수 재건에 나설 명분과 비전을 어떻게 찾아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개성공단 사태 재발 막자'…남북교류 제한시 국무회의 거치도록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뉴스 바로가기 靑 "기무사 문건 제출? 우물가 숭늉 찾는 격, 시간 걸릴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관련 국방부·기무사 및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의 즉시 제출과 관련해 청와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 대통령 반려견, 개식용 반대집회 등장…"딸 다혜씨가 데려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인 '토리'가 초복을 맞아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개식용 반대 및 입양 독려' 집회에 등장한다.

-조국 수석이 대통령에게 '기무사·육군은 특수단 배제’ 건의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지시한 ‘군, 기무사와 오간 모든 계엄 문건 즉각 제출’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한 여러 참모진들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 바로가기 남북, 서해지구 軍 통신선 29개월 만에 완전 복구 /뉴스핌
남북이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17일 완전히 복구했다.

-軍특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 본격화… 기무사 요원들 줄소환 /문화일보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은 출범 이틀째인 17일 촛불집회 관련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요원들을 줄소환하는 등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문희상 “개헌은 국민의 명령…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 노력”/한겨레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김병준 "계파·진영논리 적당히 안 넘어가…많은 분야 바꾸겠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잘못된 계파 논쟁과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가 죽어서 거름이 되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에서 의결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정치를 인정한다는 미명하에 계파 논쟁과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세금주도 성장’… 국가재정 풀어 소득 올려주기 총력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당정협의에서 저(低)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결정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다가 세금주도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김병준, 참여정부 혁신 이끌어…한국당 대수술 시작”/중앙일보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선출된 것을 두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당, 체질 개선에 머뭇거리지 않는 한국당, 날카로운 내부논쟁에 주저하지 않는 한국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