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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07:48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07:48

北, 다음달 대규모 사면 실시 가능성…화합·체제 결속 목표
오늘 한국당 전국위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선' 의결 예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전 참여정부 정책실장)가 내정됐다는 기사가 비중있게 보도됐습니다. 한국당이 6.13지방선거 이후 친박계와 비박계로 나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의도 국회나 정당 생활을 깊숙히 해보지 않은 김 교수가 얼마나 난파 직전의 한국당을 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역임한만큼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해부하는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당 내홍을 추스르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정치에선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석에선 "오랜 친구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부르며 신뢰를 보냈던 사람이 김 교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 김 교수는 정책실장을 했으니 어찌보면 너무나 잘 아는 두 사람이겠지요. 노 전 대통령의 양날개 같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 약점을 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 대통령이야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 직접적인 대응은 참모들이 하겠지요. 하지만 한국당에 뿌리를 내려본 적이 없는 김 교수는 어찌됐든 한국당의 분열을 외부로 돌려 총구를 문 정부에게 집중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교수가 얼마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보수진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선 몇 달 안돼 제 풀에 나가떨어질 가능성을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당은 지금 난장판 그 자체이니까요. 정치란 타이밍이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김 교수가 정치권에 입성한 만큼 타이밍을 생각할 겁니다. 그가 구상하는 한국당의 기사회생을 위한 정치적 타이밍은 무엇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오른쪽). /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 “문 대통령, 지휘체계 무시 간주”/중앙일보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계엄사령관을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총장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3사관학교 출신의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도록 문서를 작성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를 군령 위반 혹은 군 지휘체계 무시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北 “다음달 사면 실시…화합·체제 결속 목표”/KBS
북한이 다음달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체제를 결속하고, 대외적으로는 인권 개선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2015년 이후 3년 만이며, 김정은 위워장 집권 이후로는 세번째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靑·국방부 진실공방...‘기무사 문건’ 보고시점 논란 확산/뉴스핌
청와대도 4월 30일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방점은 달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이날 논의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부가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주된 회의 내용이 기무사 개혁이어서 해당 문건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당 전국위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선' 의결 예정/연합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혁신비대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한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원장에 김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당이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실시한 비대위원장 선호도 조사에서도 김 교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클로즈업] ‘노무현의 오랜 친구’ 김병준, 한국당 구원투수로 등판/뉴스핌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결국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낙점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참여정부의 정책 혁신을 주도했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발휘할 분"이라면서 "지금 한국당에 필요한 것이 투철한 현실인식과 치열한 혁신인 만큼 김 교수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미투 사퇴 번복' 민병두, 정무위원장에/조선일보
이날 성추행 의혹에 연루됐던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 의원은 지난 3월 한 여성이 10년 전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지난 5월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본회의에서 278표 중 238표를 얻어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의원들이 집단적인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말이 나왔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발언에 분노한 前삼성맨 "무참히 짓밟혔다"/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 발언'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와 관련 전직 삼성맨이라 주장하는 한 사람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 1등 기업으로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을 '협력사 착취'라는 악덕 기업으로 매도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 논란/동아 
여야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일단락하고 20대 후반기 국회 운영의 닻을 올렸다. 이번 원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임위 18곳 중 무려 8곳의 위원장을 각각 2명씩의 의원이 임기를 나눠 번갈아 맡기로 한 점이다. 알짜배기로 꼽히는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임기 6개월짜리 위원장도 나왔다. 상임위원장을 지망하는 다선 의원들을 챙기려고 이처럼 임기를 쪼개는 행태를 두고 ‘감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뉴스 바로가기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뉴스핌
여야는 16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18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석, 자유한국당이 7석, 바른미래당이 2석,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1석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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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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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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