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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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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다음달 대규모 사면 실시 가능성…화합·체제 결속 목표
오늘 한국당 전국위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선' 의결 예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전 참여정부 정책실장)가 내정됐다는 기사가 비중있게 보도됐습니다. 한국당이 6.13지방선거 이후 친박계와 비박계로 나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의도 국회나 정당 생활을 깊숙히 해보지 않은 김 교수가 얼마나 난파 직전의 한국당을 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역임한만큼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해부하는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당 내홍을 추스르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정치에선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석에선 "오랜 친구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부르며 신뢰를 보냈던 사람이 김 교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 김 교수는 정책실장을 했으니 어찌보면 너무나 잘 아는 두 사람이겠지요. 노 전 대통령의 양날개 같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 약점을 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 대통령이야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 직접적인 대응은 참모들이 하겠지요. 하지만 한국당에 뿌리를 내려본 적이 없는 김 교수는 어찌됐든 한국당의 분열을 외부로 돌려 총구를 문 정부에게 집중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교수가 얼마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보수진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선 몇 달 안돼 제 풀에 나가떨어질 가능성을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당은 지금 난장판 그 자체이니까요. 정치란 타이밍이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김 교수가 정치권에 입성한 만큼 타이밍을 생각할 겁니다. 그가 구상하는 한국당의 기사회생을 위한 정치적 타이밍은 무엇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오른쪽). /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 “문 대통령, 지휘체계 무시 간주”/중앙일보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계엄사령관을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총장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3사관학교 출신의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도록 문서를 작성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를 군령 위반 혹은 군 지휘체계 무시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北 “다음달 사면 실시…화합·체제 결속 목표”/KBS
북한이 다음달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체제를 결속하고, 대외적으로는 인권 개선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2015년 이후 3년 만이며, 김정은 위워장 집권 이후로는 세번째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靑·국방부 진실공방...‘기무사 문건’ 보고시점 논란 확산/뉴스핌
청와대도 4월 30일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방점은 달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이날 논의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부가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주된 회의 내용이 기무사 개혁이어서 해당 문건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당 전국위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선' 의결 예정/연합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혁신비대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한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원장에 김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당이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실시한 비대위원장 선호도 조사에서도 김 교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클로즈업] ‘노무현의 오랜 친구’ 김병준, 한국당 구원투수로 등판/뉴스핌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결국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낙점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참여정부의 정책 혁신을 주도했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발휘할 분"이라면서 "지금 한국당에 필요한 것이 투철한 현실인식과 치열한 혁신인 만큼 김 교수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미투 사퇴 번복' 민병두, 정무위원장에/조선일보
이날 성추행 의혹에 연루됐던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 의원은 지난 3월 한 여성이 10년 전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지난 5월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본회의에서 278표 중 238표를 얻어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의원들이 집단적인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말이 나왔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발언에 분노한 前삼성맨 "무참히 짓밟혔다"/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 발언'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와 관련 전직 삼성맨이라 주장하는 한 사람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 1등 기업으로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을 '협력사 착취'라는 악덕 기업으로 매도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 논란/동아 
여야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일단락하고 20대 후반기 국회 운영의 닻을 올렸다. 이번 원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임위 18곳 중 무려 8곳의 위원장을 각각 2명씩의 의원이 임기를 나눠 번갈아 맡기로 한 점이다. 알짜배기로 꼽히는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임기 6개월짜리 위원장도 나왔다. 상임위원장을 지망하는 다선 의원들을 챙기려고 이처럼 임기를 쪼개는 행태를 두고 ‘감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뉴스 바로가기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뉴스핌
여야는 16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18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석, 자유한국당이 7석, 바른미래당이 2석,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1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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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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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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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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